경남 함양군은 군 홈페이지를 통해 올 한 해 군의 살림살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2018년 예산기준 재정공시를 공개했다.

공시에 따르면 함양군 올해 예산은 4591억원으로 전년대비 16.34%가 증가했지만 재정자립도는 5.78%로 경남도내 10개 군부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역설적으로 군의 재정규모 증가율은 역대 최고인 반면 재정자립도는 2012년 이후 역대 최저점을 갱신했다.

즉 함양군 자체세입의 큰 증가 없이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부세나 국·도비 등 의존재원으로 군의 살림살이를 꾸렸다는 것이다. 

공시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함양군 올해 살림규모는 전년보다 740억 원이 증가한 4591억 원이다.

예산 규모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277억 원, 교부세·조정교부금·보조금 등 이전재원은 3439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875억 원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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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동안 함양군에 들어올 모든 수입을 예상해 편성한 세입예산의 재원은 지방교부세가 1910억 원(45.6%)으로 가장 많고 보조금 1343억2000만 원(32.1%),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538억4200만 원(12.9%) 순으로 집계됐다.

세출예산은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954억9800만 원(22.8%)으로 가장 많고 이어 사회복지 701억4400만 원(16.8%), 기타 534억3900만 원(12.8%) 순을 기록했다.

세입예산에서 특이한 점은 주민에게 부담을 안겨주는 지방채는 발행하지 않아 지난해에 이어 '0'을 기록해 채무제로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또 공시에서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인 재정자립도는 5.78% 나타냈다.

이와 함께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 비율을 나타내는 재정자주도는 55.02%이다.

올해 예산 가운데에는 여성 등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위한 성(性)인지 예산 188억6100만 원과 주민이 직접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는 주민참여 예산도 36억 원이 편성됐다.

아울러 2018년도 당초 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 통합 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는 101억 원의 흑자를 예상했다.

군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재정운용상황개요서를 살펴보면 전체 예산 중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이 16.77% 차지하고 자체사업비율은 34.38% 보조사업 비율은 46.66%를 나타내고 있다. 무엇보다 자체수입 대비 인건비 비율 162.55%로 나타나 국도비 등 이전자원 없이는 공무원 월급도 지급할 능력이 없을 정도로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군이 공시한 내용은 세입세출예산 규모와 통합재정수지, 성인지 예산, 주민참여예산 등 총 16개 항목이다.

함양군은 공시를 통해 군 재정이 자체수입대비 이전재원의 비율이 높아 자립능력이 부족한 실정을 인정했다. 채무없이 건전재정 운영과 더불어 새로운 자체수입 및 자주 재원 확보, 적시적지의 재정 운영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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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형 경남대 교수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개헌과 지방분권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진정한 지방정부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정자립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지 교수는 "국비와 도비 등 이전재원을 확보해 전체 예산규모가 늘어나면 당장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중앙정부나 경남도로부터의 예속은 가속화 될 수밖에 없다"며 "진정한 자치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세수 확충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재정분권 문제와 관련해 조유묵 마창진참여자치연대 사무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자율을 제고시키고 지방자치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적인 재원확보와 지출의 자율성이 확보되어야 가능하다"라며 "지방자치가 되기 위해서는 지방의 자주재원을 늘려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세의 지방세 이양, 지방교부세율 조정, 새로운 지방세목 신설 등이 과감히 진행되어야 한다"라고 견해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