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영철 민중당 경남도당 위원장은 기초의원 선거구 쪼개기에 반대하며 12일 낮 12시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1인시위를 벌였다. ⓒ 천새라
자유한국당 다수인 경남도의회가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3~4인에서 2인으로 쪼개기를 시도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진보정당들은 '퇴행'이라며 반대하고 나섰다.
정의당 경남도당(위원장 여영국)은 성명을 통해 "경남도의회는 경남선거구획정안을 존중하라"고 요구했고, 석영철 민중당 경남도당 위원장은 '2인 선거구로 분할 시도하는 자유한국당을 규탄'한다며 1인시위를 벌였다.
경남도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84개 선거구를 2인 38개, 3인 32개, 4인 14개로 하는 잠정안을 마련했다. 이는 2014년 95개 선거구일 때 2인 62개, 3인 31개, 4인 2개이던 것과 비교하면, 4인 선거구가 대폭 늘어난 것이다.
경남도가 획정안을 넘기면, 경남도의회는 오는 16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확정짓는다. 그런데 자유한국당 안에서 3~4인 선거구를 2인으로 쪼개야 한다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12일 낸 성명을 통해 "이번 경남도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이번 잠정합의안에 대해 환영한다"고 했다.
이들은 "정치권이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할 수 있는 다당제를 안착시키기 위해서 '민심 그대로' 국회와 지방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선거제도 개혁이 필수이며, 지역정치의 풀뿌리 단위부터 다당제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한 기초의원 선거구에서 3~4인을 뽑는 중대선거구의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고 했다.
이들은 "경남선거구획정위의 이번 안을 두고 지방권력을 독점해 온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거대양당의 노골적인 반대의견으로 진일보한 선거구 획정안이 다시 퇴행할 기미를 전국적으로 보이고 있다"며 "경남 또한 예전의 한나라당의 버스날치기 경험을 보더라도 도의회에서 합의안이 퇴행될 우려가 크다고 할 수 있다"고 했다.
이들은 "경남에서는 현재 자유한국당이 4인 선거구를 반대한다고 알려지고 있다. 지방자치 본격화 후 수십 년 동안 일당이 독점적으로 경남도의회를 지배하면서 비난의 대상으로 전락한 기초의회를 언제까지 이대로 방치할 것 인가?"라며 "기초의회 개혁을 위한 마지막 기회는 이제 경남도의회 의원들, 특히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자유한국당 도의원들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했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선거제도와 선거구획정은 당리당략에 따라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 지방정치를 정상화하고, 지방의회의 다양성 확보, 그리고 가장 중요한 표의 등가성 원칙이라는 측면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모든 정당이 유념하여, 선거구획정위의 잠정합의안을 받아들일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석영철 위원장은 12일 낮 12시 경남도청 앞에서 "2인 선거구로 분할 시도하는 자유한국당 규탄 1인시위"를 벌였다.
석 위원장은 "기초의원 3~4인 선거구 획정안을 다수당인 자유한국당에게 유리한 2인 선거구로 분할하여 수정조례안을 상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석 위원장은 "지방자치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도민을 무시하는 행태를 보이는 자유한국당을 규탄한다"며 "획정안 내용이 자유한국당에 의해 수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