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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GM) 사태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한국지엠대책특위 홍영표 위원장은 "정부는 원칙과 기준을 갖고 실사를 하고 그 결과가 나오면 즉각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모든 것이 끝나는 시점을 5월초로 본다"고 했다.

홍 위원장은 19일 오전 창원 소재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남본부 회의실에서 '현장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찬대·서형수·김경수 국회의원, 한국지엠 창원공장의 협력업체 대표와 노동조합 대표 등이 참석했다.

홍 위원장은 "현재 실사 진행 중이고, 정부는 원칙과 기준 세워 진행하고 있다"며 "실사는 반드시 필수 사항이라고 지엠을 이해시켰다"고 했다.

그는 "한국지엠은 지엠본사에 3조원의 부채를 갖고 있다. 지엠은  지분 17%를 갖고 있는 산업은행에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며 "정부는 부채 문제가 지엠에서 책임을 져야하고, 정부나 산업은행이 할 수 없는 부분이라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다.

홍영표 위원장은 "실사가 끝나 지원 등이 있고 나서 2~3년 뒤에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게 중요하다"며 "20명의 회계사를 투입해 실사를 하고 있다. 지엠의 협조도 잘 되고 있다. 5월초에 실사 결과가 나올 것이라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엠이 신차 2대를 부평과 창원공장에 배정하고, 구체적으로 구속력 있는 약속을 확인해야 할 것"이라며 "실사만 끝나면 정부는 어떤 결정을 하든 며칠 안에 바로 할 것이고, 회사가 빨리 정상화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노동조합에 대해, 홍 위원장은 "회사가 제대로 정상화될 수 있다면 노조도 얼마든지 양보하고 협조하겠다고 했다. 얼마 전에는 임금동결이라는 양보도 했다"며 "정상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 본다"고 했다. 그는 "희망퇴직 등에 있어 비정규직들이 방치되어서는 안 되고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했다.

또 그는 "군산공장이 걱정이다. 군산공장 폐쇄에 정부가 동의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군산공장도 대안을 마련해서 가동될 수 있도록 지엠을 설득하고 정부도 여러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홍영표 위원장은 "한국지엠은 매출원가가 93%인데 80%대로 낮추어야 한다"며 "지엠은 한국지엠에 대해 멕시코와 비교해 인건비가 싸고 기술력도 좋다고 보고 있으며, 부품업체에 대해 굉장히 높게 평가한다. 앞으로 내수 20만대, 미국 등 수출 30만대의 생산체제가 된다면 분명히 수익을 남길 수 있을 것"이라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다양한 이야기들이 쏟아졌다. 한철수 창원상공회의소 회장은 "쉽지 않지만 지엠에도 머무를 수 있는 당근을 주어야 한다"며 "방편의 하나로 한국지엠에 대해 '개별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을 해주어야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한경호 경남지사 권한대행은 "지난 3월 3일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신청이 들어 왔고, 내용 보완 작업을 요청했으며, 3월말 자료를 제출할 것으로 보이고, 4월초 산업통상자원부에 건의하려고 한다"며 "중앙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하다. 경남도에서도 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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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린태 협력업체 '이든텍' 대표는 "지엠이 돈만 먹고 튀는 거 아닌가 하는 말도 있지만, 한국지엠은 1차와 2차 협력업체까지 포함하면 종사자가 10만명에 이른다"며 "지엠이 무엇인가 좋은 것을 만들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수현 경남금속 대표는 "빨리 해서 살려야 한다. 늦을수록 손해다"며 "일부에서 지엠에 대해 국정조사를 하자고 하는데, 물에 빠진 사람한테 조사를 하자는 것이냐. 시간을 끌면 다 죽는다"며 정부의 빠른 지원대책을 요구했다.

노동계도 나섰다. 이두희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 창원지회장은 "우리 보고 강성노조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며 "산업은행이 민간회계법인에 맡겨 실사를 하는데,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다. 정부에서 국정조사를 하든, 특별세무조사를 하든 해주었으면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에서 처음에 단추를 잘못 끼웠으니까 정부에서 풀어야 한다. 노조는 대우차의 해외매각에 반대했지만 정부에서 그렇게 했다"며 "앞으로 2~3년 안에 또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하나하나 밟아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 했다.

김희근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장은 "한국지엠의 위기가 노동자가 잘못해서 발생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몇 년 전부터 예상했고, 그때부터 이대로 가면 철수 압박을 할 것이라 했다"며 "이제 와서 노동자가 양보해야 한다 하고 그렇지 않으면 회사 어려워진다고 하는데, 이는 잘못 짚은 것"이라 했다.

그는 "지엠은 구체적인 장기 발전 계획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다시 세금을 넣는 것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비정규직 문제 해결과 일자리 창출, 노조할 권리를 보장한다고 했는데, 한국지엠은 거꾸로 가고 있다"고 했다.

이어 "대법원에서 두 번이나 불법파견 판결이 났는데 회사는 무시하고 있다. 회사는 조합원이 많은 하청업체를 폐업하고, 해고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는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없다. 정부는 노동자들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경수 국회의원은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공장이 되려면 정부 차원에서 자동차 산업 전반에 대한 구조조정을 함께 가져가야 한다. 한국지엠 창원공장도 미래형 친환경 자동차에 맞게 가야 한다"며 "신차가 들어오면 또 몇 년 뒤에 어려워지는 형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외투지역 지정에 대해, 김 의원은 "산자부는 법적 요건이 갖추어지고, 요청이 들어오면 받아야 한다"며 "유럽으로부터 조세회피처 지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외투지역 지정이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찾아야 한다"고 했다.

박찬대 의원은 "한국지엠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야 한다"며 "장기와 단기 계획을 세워야 한다. 미래를 위해 자동차 부품업체를 지원하고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허성무 위원과 전수식 민주당 경남도당 창원경제살리기특위 위원장, 이기우 전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김지수 경남도의원, 김종대 창원시의회 부의장, 정지원 부산노동지청장, 배은희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남본부장 등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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