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는 29일 오전 경남도교육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원성과급 폐지하고 참여와 협력의 교육을 꽃피우자"고 했다. ⓒ 윤성효
"교원성과급 폐지하고 참여와 협력의 교육을 꽃피우자."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지부장 김민수)는 29일 오전 경남도교육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촉구했다.
교원성과급제가 시행된 지는 올해로 18년째다. 현재 교육부는 차등지급률을 70%에서 50%로 낮추었다. 이런 가운데 교육 현장에서는 이 제도를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황명자 전교조 경남지부 수석부지부장은 "공공기관 성과급제가 시행되었다가 다 폐지되었지만 교육 현장에서만 조금 낮춰진 형태로 그대로 남아 있다"며 "교원성과급제가 시행된 지 오래됐지만 교육의 질은 나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지난 3월 19~26일 사이 현장교사 2136명을 대상으로 '성과급 관련 설문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참가자의 84.88%는 "교육부가 내어 놓은 성과급 차등지급비율을 70%에서 50%로 줄이는 방안이 성과급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또 설문참가자의 95.95%는 "성과급을 폐지하고 수당화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설문참가자의 93.38%는 "성과급 폐지를 위해 성과급 균등분배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전교조 경남지부 "성과주의 폐지 약속 지켜라"전교조 경남지부는 "교육부의 성과급 지침에 대한 교사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며 "교사의 교육활동을 1년 단위로 성과를 평가하여 돈으로 차등 대우하겠다는 교원성과급에 대한 현장교사들의 평가는 명확하다"고 했다.
이어 "교원성과급은 교사들 간의 협력을 방해하고 학교 현장을 황폐화시킨 주범이라는 것이다. 그러기에 지난 대선 기간 현장 교원들이 가장 절실하게 꼽은 과제도 성과급 폐지였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기간에 '교원성과급은 지난 보수정권 동안 교원을 통제하려 했던 구체적인 수단이었다'라고 답한 바 있다"며 "경쟁력 강화를 내세우며 공직사회에 밀어붙였던 성과연봉제 등 성과중심 정책을 폐기하겠다고 선언한 것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교육부는 차등성과급을 폐지하지 않고 차등지급률을 70%에서 50%로 소폭 줄이는 기만적인 정책을 내놓았다"며 "차등지급률 50%는 2010년 이명박 정부 시절의 차등비율로 돌아간 것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경쟁과 등급으로 교육공동체를 파괴해 온 교원성과급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교원 성과급을 즉각 단호히 폐지하고 균등수당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학교를 경쟁교육의 장으로 몰아넣고 황폐화시킨 교육적폐 차등 성과급을 폐지하고 균등수당으로 전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차등 성과급 폐지를 위해 행동에 나설 것"을 선언했다.
이들은 "현장교사들의 성과급에 대한 분노를 바탕으로, 성과급 균등분배를 더욱 광범위하게 진행하고 균등분배 명단을 공개하는 광고투쟁도 검토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그 동안의 왜곡된 교원정책을 끝장내고 학교를 돈과 경쟁이 아닌 참여와 협력이 있는 공동체의 공간으로 만들어나갈 것"이라 했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문재인 대통령은 성과주의 폐지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 "교육부는 교원 성과급을 즉각 폐지하고 균등수당으로 전환하라", "교육적폐에 눈감고, 교육개혁 앞에 흔들리는 50% 교육부장관은 각성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