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국방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당일 7시간의 행적을 풀어줄 인사로 지목받고 있는 조여옥 대위의 국회 청문회 위증 논란 등의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의 핵심관계자는 30일 "법무관리관실에서 사실관계를 확인중이고, 조치가 필요하다면 (조치)할 예정이다"라며 "실질적으로 (실정법에) 저촉된 부분도 있는 걸로 안다"라고 말했다.

국군간호사관학교를 51기로 졸업한 조 대위는 육군 소위로 임관해 국방부 산하 병원을 거쳐 2014년 4월 세월호 침몰사건 당시 간호장교로 청와대에 파견근무중이었다. 그런 경력 때문에 조 대위는 박 전 대통령의 세월호 당일 '7시간 의혹'을 풀어줄 키맨으로 지목돼왔다.

하지만 조 대위는 지난 지난 2016년 12월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5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하는 과정에서 세월호 참사 당시 근무 위치  등과 관련해 위증 논란에 휩싸였다. 같은 해 12월 '세월호 특검'에 두 차례 소환돼 조사받은 바 있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16년 12월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조 대위의 위증 의혹을 7가지로 정리했다. 여기에는 ▲ 세월호 사고 당일 근무 위치(의무동→의무실) ▲ 언론 인터뷰 지시 여부(의무실장 지시→혼자 결정) ▲ 가글의 용도(모른다→인후통에 사용) ▲ 태반주사 대상(대통령만 사용→10명 사용) ▲ 미국 연수 중 귀국한 이후 행적(가족만 만나→여러 명의 동기생 만나) ▲ 70만 원 하숙집에서 300만 원 영내호텔로 옮긴 것(군에서 시켜서 vs. 하숙집에 있고 싶어해 ▲ 귀국한 이후 군관계자 접촉 여부(없다→상부와 의논한 후 허락받아) 등이 포함돼 있었다.  

조 대위의 위증 논란과 함께 '누군가' 그에게 위증을 시켰다는 의혹도 있다. 국방부가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위증 교사자' 혹은 '위증 협력자'까지 조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와 관련해 앞서 언급한 국방부 관계자는 "그런 부분도 조사에 참고하겠다"라고 말했다.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조 대위의 위증을 처벌해 달라는 국민청원이 여러 건 올라와 있다. 그 가운데 '세월호 관련 청문회 위증한 조여옥 대위 징계바랍니다'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에는 30일 오후 4시 현재 10만6000여 명이 서명했다.

제안자는 "공적인 자리에 제복까지 입고 나와서 뻔뻔하게 위증을 하던 군인, 위증을 교사 내지 방임했던 책임자들을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이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반드시 강하게 책임을 물어주셔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제안자는 "청문회 출석해서 위증한 조여옥 대위의 징계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아울러 그 배후에 군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는지 철저하게 조사해 관련자들 전부 법에 따라 처리하고 일벌백계로 삼아야 우리 군이 바로서고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조직이 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