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마기자회견하는 노원 구의원(월계동) 강미경 예비후보 노원 구의원(월계동) 강미경 예비후보가 노원구의회 앞에서 출마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 민중당 노원구위원회
24일 민중당 강미경 예비후보가 관광성 해외 연수는 진행하면서 주민참여예산은 삭감하는 노원구의회를 규탄하며, 노원구의회 앞에서 서울 노원구의원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최근 김기식 전 국회의원이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은 '외유성 출장'으로 금감원장에서 낙마하면서 국회의원들의 '외유성 해외 출장'이 새롭게 부각되었다. '국회의원 전수조사 실시에 찬성한다'는 여론이 82.8%에 달할 정도로 국민적 관심 높다. (4.18 '데일리안'과 '알앤써치' 여론조사 결과) 문제는 이러한 '외유성 출장'이 국회의원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는데 있다. 지방의원의 '외유성 연수' 또한 심각한 상황이다.
1991년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 지방의원들의 '관광성 해외 연수'는 혈세를 낭비하는 대표적인 사업으로 계속 지적되어 왔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30년이 다 되어 가지만 여전히 개선되고 있지 않은 것이다.
'관광성 해외 연수'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자, 현재 각 구의회는 구의회별로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정'을 두고 있다. 심사위원회를 꾸려서 심사를 하고, 출국 전 여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귀국 후에는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작성해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이 공무국외여행보고서는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이러한 절차들이 요식행위로 진행되고 있다.
민중당 노원구위원회가 7대 노원구의회의 해외연수 결과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여전히 구의원의 '관광성 해외 연수'는 개선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외 연수 모두 목적이 모호했으며, 관광성격의 일정이 과다하게 포함되어 있었다. 연수 결과보고서는 포털 사이트에서 조사할 수 있는 참가국의 정치, 경제, 사회문화 등의 현황으로 채워져 있었으며, 기행문의 소감을 담는 수준으로 마무리되어 있었다. 구 정책과 행정에 반영할 수 있는 실질적 제도 개선안은 찾아볼 수 없었다.
▲노원구의회에 제출된 2017년 구의원 해외연수 귀국 보고서 노원구의 한 의원이 다녀온 '2017년 구의원 해외연수' 일정 ⓒ 민중당 노원구위원회
강미경 후보는 출마기자회견을 통해, "약 8000억원 가량의 노원구 예산을 심의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할 구의회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주민들은 모른다" 라고 지적하며, "이러한 구의회가 매년 관광성 해외연수는 챙겨서 간다."고 꼬집었다. 그리고 "이런 구의회가 주민들의 정치참여를 위해 만든 주민참여예산까지 삭감했다"고 목소리를 밝혔다.
최근 노원구의회는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마련된 주민참여예산제로 결정된 사업의 예산 전액을 삭감하기도 했다. '장애인이 건강하면 모두가 건강해요.(장애인 주치의 사업)'의 예산을 사유도 정확히 밝히지 않은 채 전액 삭감했다. 사업 선정 단체의 4월 추경 예산 편성 요구 또한 반영하지 않았다.
이에 강미경 후보는 출마기자회견을 마치며, 현재 노원구의회가 "관광성 해외연수는 OK!"하고 "주민 참여 예산은 삭감!"하면서 혈세를 낭비하고, 주민자치는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항의서한을 노원구의회에 전달했다.
▲노원구의회 항의서한을 전달하는 강미경 노원구의원(월계동) 후보강미경 노원구의원(월계동) 후보가 노원구의회에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있다 ⓒ 민중당 노원구위원회
끝으로 강 후보는 "존재감 없는 구의원이 아닌, 주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되고 주민들의 힘으로 우리의 삶터를 바꿔가는 정치를 하겠다"며, 주민직접정치로 동네정치를 바꾸어가는 구의원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강미경 구의원(월계동) 후보 출마기자회견 주민의 직접정치로 동네 정치를 바꾸겠습니다 ⓒ 민중당 노원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