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감축 논란 속 캠프 험프리스미국 뉴욕타임스(NYT)가 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을 불과 몇 주 앞두고 미 국방부에 주한미군 병력 감축 옵션을 준비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보도하면서 감군 논란이 촉발된 4일 오후 미 육군의 해외 기지 중 최대 규모로 알려진 경기도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 모습.
청와대는 4일 NYT 보도가 나오자마자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핵심 관계자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고 입장을 냈다. 미 국방부의 크리스토퍼 로건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도 연합뉴스의 질의에 "국방부의 한국에서의 임무는 여전히 그대로이며 우리의 병력태세에도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 연합뉴스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미국의 핵우산이나 핵전략자산 전개 등이 6.12북미정상회담 의제로 논의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가 논란이 일자 이를 수정했다.
청와대의 고위관계자는 14일 오전 기자들이 한반도 비핵화에 미국의 핵우산과 한미연합군사훈련시 핵전략자산 전개 등이 포함되는지를 묻자 "그런 문제들까지 포함해서 북미간 협의할 것이다"라고 답변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우리 정부의 입장은 확인하지 않았다"라고 덧붙였다.
이는 청와대의 고위관계자가 오는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북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의 핵우산이나 핵전략자산 전개 등의 의제들이 논의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됐다.
문정인 특보-이종석 전 장관, 남북정상회담 직후 '한반도 비핵지대화론' 제기'핵우산'이란 핵을 보유한 나라가 핵을 보유하지 않는 동맹국이 적국의 핵공격을 받거나 핵공격 위기에 처했을 때 그러한 핵공격을 억제하는 수단으로 동맹국에 제공하는 핵전력을 가리킨다.
미국은 이러한 '핵우산(nuclear umbrella)전략'에 따라 유사시 한반도에 '핵전략자산'을 제공해 한반도를 방어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한반도에 제공될 미국의 핵전략자산에는 전략폭격기(B-2, B-52), 핵탑재순항미사일(ALCM)과 핵탑재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미니트맨-Ⅲ, 핵잠수함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이 포함된다.
그동안 이러한 미국의 핵전략자산은 한미연합군사훈련 등을 통해 한반도에 수시로 전개되어 왔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비한다는 명분이었다. 하지만 4.27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앞뒤로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연기되면서 핵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도 축소되었다.
자유한국당 등 국내 보수진영에서는 미국의 핵전략자산 전개를 통해 핵우산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전히 높다. 이는 남북이나 북미가 한반도 비핵화를 논의할 때 미국의 핵우산이나 핵전략자산 문제는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진다. 다만 '한반도 비핵화 이후에 미국의 핵우산이나 핵전략자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논쟁적인 주제다.
그런 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통일·외교·안보분야를 자문하고 있는 문정인 대통령 특보나 이종석 전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전문가 자문단(전 통일부 장관)이 남북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비핵지대화'를 계속 거론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문재인 특보는 남북정상회담 직후인 지난 4월 29일 <한겨레>에서 마련한 대담에 참여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 과정에서 북의 비핵화와 함께 우리도 결국 한반도 비핵지대화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같은 대담에서 이종석 전 장관도 "한반도 비핵지대화는 동북아에서 한반도발 미-중 갈등·충돌 위험을 상당부분 차단한다"라고 거들었다.
특히 이종석 전 장관은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의 주최로 열린 외교안보포럼의 기조발제에서도 "북한의 비핵화 이후에 주한미군이 핵전략자산을 갖지 않고, 한반도에 핵무기와 관련된 전략자산도 전개하지 않는 것이 전제되는 한반도 비핵지대화 비전을 정립해야 한다"라고 거듭 '한반도 비핵지대화론'을 제기했다.
북한이 앞으로 진행할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중지,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핵무기와 핵기술 불이전 등이 '북한의 비핵화'(혹은 '한반도 비핵화')에 해당한다면, 이러한 북한의 비핵화가 끝난 다음에는 미국의 핵전략자산을 한반도에서 전개하지 않는 것을 포함한 '한반도 비핵지대화'로 나아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는 그동안 북한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조선반도 비핵지대화'와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 "북미 사이에 핵전략자산 등 논의되는지 알지 못해"이런 상황에서 청와대의 고위관계자가 북미정상회담에서 핵우산이나 핵전략자산 문제 등이 논의될 수 있다고 언급하자 미국이 한반도 핵우산마저 포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한반도 평화협정이 체결된 이후에 주한미군을 감축하거나 철수한다는 논란이 일어난 뒤에 나온 발언이어서 정치적 쟁점화의 가능성이 큰 문제였다.
결국 이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오해가 있는 듯하여 알린다"라며 "저는 북미회담 내용을 알지도 못하고 그럴 위치에 있지도 않습니다, 핵우산이나 전략자산 전개가 북미 사이에 논의되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해명했다. 더불어 "아침에 한 얘기는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논의할 일'이라는 취지다"라며 "오해 없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