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기자간담회문무일 검찰총장이 29일 서울 대검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18. 3.29) ⓒ 연합뉴스
문무일 검찰총장이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보류시켰다고 수사팀이 공개적으로 밝혔다. 수사팀 독립성을 보장하겠다는 출범 당시 약속을 뒤집은 처사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은 15일 오후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문무일 검찰총장이 수사단 출범 당시 공언과 달리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라고 밝혔다. 같은 날 오전 안미현 의정부지검 검사가 현직으로선 이례적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수사에 대한 문 총장의 외압 의혹을 제기한 데 의견을 낸 것이다.
수사단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 부분을 수사한 결과 검찰 고위 간부들에 대해 기소함이 상당하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객관적 검증을 받기 위해 검찰총장에게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으나 총장은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다"라며 "이에 수사단장이 소집 요청을 철회하고 수사단 책임 하에 처리하겠다고 했으나 총장님이 승낙하지 않고 수사단 출범 당시 공언과 달리 5월 1일부터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라고 밝혔다.
'권성동 영장 청구' 의견 내자 달라진 문 총장
▲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에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한 안미현 의정부지검 검사가 15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 교육문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무일 현 검찰총장 역시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이 있다며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 연합뉴스
특히 문 총장이 기존 약속을 뒤집고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지난 1일은 수사단이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고 알린 날이다. 수사단에 따르면 이날 문 총장은 별도의 '전문자문단' 심의를 거쳐 청구 여부를 결정하라고 지시했다.
지난 10일에도 문 총장은 수사팀에 권 의원의 범죄 사실을 자세히 보고하라고 요청했다. "수사단 독립을 위해 일체의 보고도 받지 않겠다"라는 수사단 출범 때 기조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지시였다.
이 자리에서 양부남 수사단장은 수사 보안 상 전문자문단 심의를 거치는 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피럭했고, 문 총장도 이에 동의해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은 전문자문단 심의 없이 청구하는 걸로 결정됐다.
수사단은 "다만 권 의원 범죄사실 중 '전문자문단'의 심의를 받기로 한 외압 부분과 연결된 부분이 있어 범죄사실 적시 범위를 특정하기 위해 전문자문단의 심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영장 청구를 보류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같은 날 오전 안 검사는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12월 자신이 춘천지검에서 해당 수사를 진행할 때 문 총장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안 검사는 "당시 수사팀이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가 필요하다는 검토 결과 보고서를 상부에 제출했는데, 문무일 총장이 이영주 춘천지검장의 대면보고 자리에서 이에 대해 심하게 질책했다"라면서 "수사팀이 이 이야기를 전해 듣고 권 의원을 소환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바꿨다"라고 말했다.
한편 문 총장은 이날 정오께 취재진과 만나 "(춘천지검장을) 질책한 적이 있다"며 "이견이 발생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한 과정이고 이견을 조화롭게 해결해 나가는 과정도 민주주의의 한 과정"이라고 해명했다.
대검찰청 역시 이날 수사단 의견과 관련해 "강원랜드 수사단이 오늘 배포한 보도자료는 대검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이라며 "수사단이 진행 중인 수사와 관련하여 법리검토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다. 권성동 의원 사건에 대해서도 법리검토가 끝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