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0월 전주 시민 자전거 대행진전주시에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4월부터 11월까지 한 달에 한 차례가량 자전거 행진을 진행한다. 지난해 10월에 열린 이 행진에는 1500명 가량의 시민이 참여한바 있다. ⓒ 전주시 자전거 정책과 제공
독일 수도 베를린은 전체 교통분담률의 18%를 자전거가 차지하는 '자전거 도시'이다. 이런 도시에서도 자전거를 교통의 핵심적 수단으로 만들어 가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고 있다. 이 도시에서는 지난 2017년, 총선에 맞춰 주민투표를 진행하려는 노력도 있었다.
자전거 주민단체는 '350km의 안전한 자전거도로를 늘린다. 특히,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학교와 운동시설 등을 자전거로 안전하고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와 같은 내용을 10가지 목표로 정리해 주민투표에 부치려 했다. 이런 내용의 개선을 위해선 단체가 자체적으로 추산한 바에 따르면 8년간 4000억 원가량이 소요될 것이라고 한다.
자전거 도시를 꿈꾸는 입장에서 이미 높은 수준의 자전거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저런 노력을 멈추지 않고 있다는 것에 놀랐다. 그리고 자전거가 정치적 의제가 되어 관련 주민투표까지 추진했다는 사실에 다시 놀랐다.
'자전거 도시 전주'가 주창된 지 20여 년 동안 지방선거에 자전거 관련 정책 공약이 간혹 나오긴 했지만 이번처럼 주요 이슈로 제기된 적은 없었다. 해서 공약을 취합해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아 취재를 진행했다.
6.13 선거에 출마하는 전주지역 시·도의원과 시장 후보에게 자전거와 관련한 정책·공약을 가지고 있는지, 선거운동에서의 자전거와 관련한 에피소드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였다. 무소속 및 소수정당도 있지만 다 파악할 수는 없었다. 주요 정당이라할 자유한국당은 전주지역 출마자가 아예 없고 바른미래당의 경우 시의원 후보 2명이 출마하였다. (바른미래당 시의원 후보 2명과 민중당 후보 2명,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후보 1명에게까지 연락을 취했다.)
주요 정당(민주당, 평화당, 정의당) 후보들의 경우 도당 등의 협조를 구했다. 관련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후보들이 기자에게 제출해서 취합할 수 있도록 몇 차례에 걸쳐 요청했다. 선거기간이라 바빠서인지 많은 후보들이 기자의 취재를 다 접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이 점 감안하고 이 기사를 보시면 좋겠다. (애초에 밝힌 시한은 5월 16일이었으나 뒤늦게 연락이 간 바른미래당 후보를 고려하여 시한을 연장하였다.)
시장 후보의 정책공약의 무게가 시·도의원의 그것과는 다른 면이 있어 시장 후보들의 정책 공약은 추후 따로 다루도록 하겠다.
레저형 자전거 공약, 동네 단위 공약, 전면적 '교통 특별회계' 공약까지...민주당 시의원 김원주(노송, 인후 3, 풍남동) 후보는 9대 의회에서 4차선 이상 도로에 자전거도로 설치 의무화를 담은 조례를 발의했다고 밝혔다. 평소에 자전거를 즐겨하는 입장에서 전라북도 권역의 자전거 지도를 계절별, 난이도별로 정리한 자전거 지도 제작을 추진하고 섬진강 등 명품 자전거 길과 연결할 수 있는 자전거도로 개설 추진 공약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아울러 시내 전체의 자전거 도로를 파란색 마킹을 통해 한눈에 파악하며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4월 '시민 자전거 행진'에 출퇴근 인사 때 쓰는 패널을 메고 등장해 완주했던 민주당 박형배(효자4동) 시의원 후보는 효자 4동을 달리는 동네 자전거(공영자전거), 안전한 자전거 등하굣길, 자전거 안심 스테이션(보편적인 자전거 거치대가 아니라 보안이 강화된 거치대) 설치 등을 공약으로 제시하였다. 특히 박 후보는 차량 운행이 비교적 적은 편인 문학대 공원 옆의 세내로 구간을 특화시킨 '차 없는 거리'를 열어 볼 것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의회에서 자전거 관련 정책을 챙기곤 했던 민주당 김남규(송천 1.2동) 시의원 후보자의 경우 "선거운동 이전에도 민원을 살피는 현장에 늘 자전거를 타고 다녔으며 선거운동에서도 이런 일은 계속되고 있다"고 밝힌다. 김 후보는 선거운동에 사용하는 명함에도 자전거를 타는 의원 자신을 담아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자전거 도시를 만들어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체육학과 출신의 민주당 송영진(조촌, 동산, 팔복, 덕진동) 시의원 후보는 "'올레벨로전주 2019'를 추진하는 지도교수님의 프로젝트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싶다. 벨로를 타는 동호인 수천 명이 전주와 완주를 돌며 스토리와 테마가 있는 자전거 축제를 만드는 것이다. 이들이 머물며 한옥마을과 자전거 도시 전주를 연결시킬 좋은 테마라고 생각한다"며 생활체육과 관광의 거리로 자전거를 구상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미 '백제대로 자전거 전용도로 추진'을 공약으로 밝힌 바 있는 정의당 한승우(삼천동) 시의원 후보는 자전거와 대중교통을 통한 교통정책은 도로의 약자들을 위한 대책이기도 하지만 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적 측면에서 중요한 정책이라고 설명하며 환경운동을 펼쳐온 입장에서 자전거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시의원 시절 자전거 보험을 포함시키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개정을 주도했음을 강조하는 정의당 서윤근(우아, 호성) 시의원 후보는 "공약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당선되면 출퇴근을 자전거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트북 같은 게 제일 문제였는데 지금은 백팩도 있고 다닐 만한 것 같다"면서 "자동차에 빼앗긴 보행권 문제도 중요하다. 불법주차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행정을 업무 방기 등으로 문제 삼아 행정 책임자를 직접 고발하는 것도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전했다.
정의당 비례대표 시의원 허옥희 후보는 자전거 등록제 도입, 공용자전거 이용 앱 서비스 개발 및 상용화, 공용자전거 대여 시스템 확대, 공용전기자전거 대여 시스템 확대 등 공용자전거 분야에 대한 관심을 담은 공약을 제시하였다.
김희수(민주당, 효자 1.2.3동) 도의원 후보의 경우 자전거 정책 공약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는 않았다. 다만 "미세먼지 저감정책에 효율적"이라며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혀왔다.
이밖에도 직접적으로 자전거 공약을 고민하지는 못했지만 대중교통의 일환으로 아래에서 소개할 '교통 특별회계'에 관한 공약을 약속하는 후보자들도 있었다.
평화당 김강수 후보는 "도로를 넓히는 등의 차량위주의 정책에는 한계가 있다. 분명한 것은 자전거와 대중교통으로의 이행이 필요하다. 이는 환경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으로 정책적으로 대중교통과 자전거가 편리해지는 방향으로 도시가 나아가야 한다"라고 밝히며 조례 제정을 약속하였다. 김윤권, 서난이, 백영규 후보도 마찬가지 맥락이었다.
▲교통 특별회계의 대중교통, 자전거 이용 활성화 의무편성 조례 공약을 밝힌 후보들 페이스북 프로필 사진을 자전거 탄 사진으로 하는 김원주 후보와 선거운동중 자전거로 이동중인 박형배후보, 명함에 자전거를 탄 사진을 포함하고 있는 김진옥, 김남규 후보까지 13명의 관련 사진을 모아보았다. ⓒ 김길중
"교통 특별회계 일부, 자전거와 대중교통 활성화에 투입해야"여러 후보들이 '교통 특별회계 집행에서 20% 이상을 대중교통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사용할 것'을 담는 조례 제정을 공약으로 내걸기로 해서 주목된다. 일부 다른 의견을 밝힌 후보는 별도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민주당 김남규(송천 1․2동), 김원주(노송, 인후 3, 풍남동), 김윤권(송천 1․2동), 김진옥(송천 1․2동), 박형배(효자 4동), 백영규(중화산, 완산, 중앙동), 서난이(호성, 우아 1․2동), 송영진(조촌, 동산, 팔복, 덕진동), 평화당 김강수(서학동, 평화 1․2동), 정의당 서윤근(호성, 우아 1․2동) 한승우(삼천동) 후보 등 시의원 후보 11명이다.
이 후보들의 공약은 추후에 구체적으로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2017년 예산서 기준으로 전주시의 교통 특별회계가 197억 원이 넘었다. (전주시청 홈페이지 예산공개 참조)
20% 이상이 현실화되면 약 40억의 재원이 대중교통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투자되게 된다. 이를 통한 획기적인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 후보마다 입장은 조금씩 다르다. 대중교통과 자전거 이용자들의 인센티브(대중교통 수당 같은)를 고민하는 후보도 있고, 자전거 도로나 대중교통 시스템 개선 등 인프라에 비중을 두고 있는 고민도 있었다.
김남규 후보의 경우 '시작하는 마당에 10%로부터 시작해 점차 늘려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밝히며 '의회에 진출하면 동료 의원들과 협의해 공동발의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백영규 후보도 필요성은 공감하나 조례 제정시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진옥 후보는 "취지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실제 조례 제정시 많은 고민과 협의가 필요하다"며 인위적으로 비율을 정하는 데서 있을지 모를 문제에 대한 고민을 토로하기도 하였다.
서윤근 후보는 "교통 특별회계가 주차장 건립에 편중되는 현상을 바로잡아 전체적인 교통의 개선을 위해서는 대중교통과 자전거로의 유도가 병행되어야 한다"며 이런 공약을 제시하는 배경을 설명했다.
전라북도의원 후보로 나선 민주당 국주영은(조촌, 동산, 팔복, 덕진동) 후보는 시의원 후보들의 이런 공약과 궤를 같이 하는 공약을 가지고 있음을 밝혔다. 그는 "현재 구상으로는 시에서 대중교통 활성화로 투입되는 만큼의 도비 매칭 지원'을 만들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전주뿐 아니라 전라북도 기초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국주 후보는 "전라북도 기초자치단체 중 가장 큰 전주도 자전거에 적합한 도시로 본다. 자전거 도시로 가기 위한 투자에 소홀히 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와 같은 공약을 고민했던 이유를 설명했다.
민주당 도의원 정호윤(중화산, 완산, 중앙동) 후보도 '국주영은 후보와 같은 고민 중이다. 다만 몇 %를 하한선으로 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자전거 도시 전주'로 가는 진정한 출발점 될까?이러한 흐름을 접한 '전주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강소영 사무국장은 "다양한 내용의 자전거 관련 공약이 나온다는 자체가 감개무량하다. 특히 교통 특별회계에 대한 부분은 여러해 전부터 지속적으로 제안해왔다. 이렇게 선거를 통해 유권자들에게 제시되고 평가받으며 자전거 도시를 가는 길이 구체화 되는 것에 대해 매우 기대감이 크다"며 자전거가 선거 이슈로 부각되고 있음을 환영하였다.
지방자치가 재개된 지도 벌써 30년을 향하고 있다. '자전거 도시 전주'가 하기 좋은 말로 그치지 않기를 바란다. '자전거 도시'로 향하는 길이 의원들의 가슴과 머릿속에서 구체화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