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정의당 의원 ⓒ 오마이뉴스 자료 사진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문재인 정부가 너무 판문점합의에 도취됐다"라고 지적해 눈길을 끈다.
김 의원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 정부는 4월 27일의 판문점합의에 너무 취해버린 것이 아닌지 걱정된다"라며 "판문점 합의문이 나왔으면 외교.안보 관련부처들이 남북관계 개선에 대해 의견을 통일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전략적 행동들이 나와야 한다"라고 말했다.
4.27남북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담긴 판문점선언에 합의한 이후 이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비전과 대안을 제시했어야 하는데 이러한 전략적 관리와 활동이 부재했다는 지적이다.
이어 김 의원은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 조윤제 주미 한국대사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이들이 제대로 역할을 못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도처가 지뢰밭인데도 팔 걷어 부치고 일하는 사람은 문정인 특보 정도만 손에 꼽힌다"라며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남북관계 변화에도 아랑곳없이 북한 핵 보유를 전제로 한 '3축 체계'와 '공세적 기동전략'을 핵심 요체로 한 국방개혁안을 계속 고수할 입장인가 보다"라고 말했다.
송영무 장관이 밀어붙이고 있는 국방개혁2.0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큰 부담"이라는 것이 김 의원의 판단이다. 국방부는 지난 11일 문 대통령에게 국방개혁2.0을 보고했다.
김 의원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금까지 한 역할이 없고, 그저 상황이나 관리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라며 "워싱턴의 한국대사관은 상황이 전개되는 걸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정의용 안보실장만 쳐다보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금까지 미국에 가 있는 조윤제 대사가 워싱턴의 관료, 오피니언, 언론 등을 만나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을 설명하고 한반도 평화를 설득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 없다"라고 말했다.
여당을 향해서도 쓴소리를 쏟아냈다. 김 의원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축제 분위기에 젖어 상황을 엔조이하고(즐기고) 있다"라며 "이제 북미회담만 열리면 만사형통할 것이라는 낙관주의에 취한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라고 꼬집었다.
"김정은-품페이오 회동에서 비핵화 방식 두고 심각한 이견 드러내"또한 북한이 남북 고위급 회담을 무기한 연기하고, 북미정상회담 재고려 가능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 김 의원은 "언론은 스텔스 전투기가 대거 동원된 한미연합 맥스선더 공중훈련에 북한이 반발한 것으로 보도하고 있다'라며 "표면적으로 북한은 전략자산이 동원된 연합훈련이 판문점선언 위반이라며 반발하고 있지만 이상 조짐은 지난주부터 나타났다"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언급한 "이상조짐"이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회 위원장과 품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회동을 가리킨다. 김 의원은 "언론에서는 지난주 평양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품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회담이 원만히 잘 진행된 것으로 보도하고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사실과 다르다"라며 "정통한 소식통은 '북한 비핵화 방식을 놓고 북미 양측이 심각한 이견을 드러내어 분위기가 좋지 않았다'고 전한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워싱턴의 '검증 원리주의자'들이 북한에 CVID라는 높은 수준의 비핵화 목표를 처음부터 들이미는 형국으로 압박을 가하는 것도 심상치 않았다"라며 '우리 정부가 평화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면서 북미 양국을 더 설득하고 주도해야 한다고 저는 말한 바 있는데 지금과 같이 현 상황을 방치하면 안된다"라고 주문했다.
다만 김 의원은 북미정상회담 취소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북미회담이 파탄나지는 않을 것이다, 되기는 될 것이다"라며 "그러나 북한 비핵화라는 긴 여정이 무탈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지레 낙관하는 것도 위험하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판문점선언의 제2항, 즉 '남북한 적대행위 중단'과 '단계적 군축'은 북한이 강력하게 주장해 판문점선언에 반영된 조항이다"라며"심지어 북한은 그 존재조차도 인정하지 않던 북방한계선(NLL)이라는 표현까지 합의문에 들어가는 걸 용인했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북한이) 그만큼 한반도 긴장 완화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는 뜻이다"라며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상당한 이익이 있는 제2조항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가 우선이지, 나중에 해도 되는 한미연합훈련에 전략자산을 투입할 만큼 급한 상황이란 건 없다"라고 강조했다. 한미연합훈련의 연기 등 정부의 결단을 촉구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