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대문서 도착한 한상균 위원장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조계사 은신 25일 만에 퇴거해 10일 오전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자진출두하고 있다. 조계사를 나온 한 위원장은 경찰 호송차를 타고 남대문경찰서에 도착했다. ⓒ 남소연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오는 21일 가석방 될 예정이라고 17일 <경향신문> 인터넷판이 보도했다. 한 전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 당시 민주노총이 주도한 민중총궐기대회 과정에서 벌어진 폭력 행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현재 한 전 위원장은 경기도 화성교도소에 수감돼 있다.
해당 매체는 청와대 관계자의 말을 빌어 법무부가 최근 한 전 위원장에 대한 가석방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 전 위원장은 현재 형기가 6개월 가량 남아 가석방 요건을 충족한다.현행법에 따르면 형기의 1/3을 채우면 가석방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한 전 위원장이 실형을 받은 계기가 됐던 지난 2015년 11월 14일 서울 도심집회에서는 경찰 물대포에 맞은 백남기 농민이 사망하는 등 곳곳에서 집회 참가자들과 경찰의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다.
당시 경찰은 이날 집회에서 벌어진 폭력행위에 책임을 물어 한 전 위원장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했으며, 한 전 위원장은 서울 조계사에서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하지만 조계종측이 퇴거를 요청해 그는 2015년 12월 10일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민주노총 측은 당시 폭력은 경찰의 과잉대응에 의해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한 전 위원장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한 전 위원장이 구속 수감된 이후 노동계뿐 아니라 사회 각계에서 석방 요구가 이어졌다. 특히 유엔 인권이사회 등 국제사회에서도 한 전 위원장 석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에 출마하기 전인 지난 2016년 11월 한 전 위원장 석방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낸 바 있다.
이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한 전 위원장이 우선적으로 사면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지난해 연말 정부의 첫 특별사면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 관계자는 "특정인의 가석방 여부나, 가석방 심의 여부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노총도 "아직 아무것도 확인할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