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와연대를위한함안시민모임 조현기 대표는 5월 29일 창원지방법원 앞에서 1인시위를 벌였다.
ⓒ 참여와연대를위한함안시민모임
경남 함안군민들이 거액의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엄용수 국회의원(밀양창녕의령함안)과 관련한 신속한 재판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차정섭 함안군수의 군수직 사퇴를 촉구했다.
5월 30일 참여와연대를위한함안시민모임 조현기 대표는 "29일 함안군청 앞과 창원지방법원 앞에서 1인시위를 벌였다"며 "앞으로 계속해서 1인시위를 벌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엄용수 의원은 2016년 4·13총선 당시 함안선거사무소 책임자로부터 2억 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 12월 11일 기소되었다. 엄 의원은 지난 29일까지 창원지법에서 다섯 차례 재판을 받았다.
차정섭 함안군수는 뇌물수수 혐의로 2017년 5월 구속됐고, 지난 3월 28일 항소심인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에서 징역 9년, 벌금 5억 2000만원, 추징금 3억 6000만원을 선고받고 대법원 상고했다.
구속되었음에도 사퇴하지 않고 있는 차 군수는 관련 규정에 따라 본봉의 40%와 50% 삭감된 가족수당을 합쳐 294만 원을 매월 받고 있다. 함안군은 현재 부군수가 권한대행을 맡고 있다.
참여와연대를위한함안시민모임은 성명을 통해 "엄용수 의원의 거액 불법정치자금 수수혐의 재판을 엄정하고 신속하게 진행하기를 법원과 검찰에 촉구한다"고 했다.
이들은 "검찰은 작년 9월 6일에 엄 의원을 불러 조사하고서 3개월이나 지나 그를 재판에 넘겼고, 그마저도 법정에서 재판부의 독촉을 받고서 11월 중에 기소하겠다고 했다가 12월에야 기소했다"고 했다.
이들은 "엄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와 법원의 재판은 어느 정도 연결성이 있는 차정섭 함안군수 건과 매우 대비된다"며 "작년 5월 22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차 군수는 약 4개월만인 같은 해 9월 28일 1심 선고를 받았고, 5개월 뒤 항소심 판결이 났다"고 했다.
이어 "그에 비하면 엄용수 의원 재판은 1심 선고가 언제 이뤄질지조차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물론 혐의 내용이 다르고, 중간에 사건이 병합되는 등의 변수가 있어 재판 진행 속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건전한 상식을 가진 시민들의 시선으로는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며 "오히려 엄 의원이 받고 있는 혐의는 차 군수 사건보다 훨씬 간단하고, 관련된 인물 숫자와 금액도 훨씬 적다"고 했다.
이 단체는 "국회의원직은 국가의 주요 정책과 예산을 검토 승인하고,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국가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등 따로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중요하다"고 했다.
이들은 "엄 의원이 거액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오랫동안 재판을 받아 그 직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국가와 지역주민들이 볼 수밖에 없다"며 "엄 의원 재판을 엄정하고 신속하게 진행할 것을 원한다"고 했다.
조현기 대표는 "엄 의원과 관련한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해야 하고, 구속되었음에도 매월 월급을 받고 있는 차정섭 군수의 사퇴 등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계속 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