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현실화경남운동본부는 6월 7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저임금삭감법 의결한 문재인정를 규탄한다"고 했다. ⓒ 윤성효
"소득주도 경제성장 이루겠다면서 '최저임금삭감법' 의결? 최저임금삭감법 의결한 문재인정부 규탄한다."
노동자·청년들이 '문재인정부 규탄'을 외쳤다.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5월 28일)시키고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자, 노동자·청년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최저임금현실화경남운동본부는 7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저임금 현실화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김지현 경남청년유니온 위원장은 "문재인정부 이후 청년들은 소득주도 성장을 할 것이라고 해서 기대가 컸다"면서 "그런데 최저임금은 시급 7530원으로 인상되고 나서 일터에서는 상여금 삭감되기도 했다. 부모세대와 지역사회 갈등만 야기했다"고 말했다.
그는 "청년들은 왜 촛불을 들고 최저임금 인상을 위해 나왔던 것인지 답답하다"며 "상여금과 교통비, 식비까지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면 임금은 더 낮아지고, 우리들의 주머니는 더 얇아질 수밖에 없다. 국회 결정이 오만하고 기만적이다. 싸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대은 민주노총(경남)일반노조 위원장은 "문재인정부는 노동자들이 몇 년 동안 투쟁으로 쟁취한 최저임금 인상을 물거품으로 만들어 버렸다"며 "노동자들한테는 기다려라 해놓고 이렇게 하느냐. 정치권은 최저임금법을 개악해 놓고 반성 없이 노동자들을 옭죄고 있다"고 말했다.
석영철 민중당 경남도당 위원장은 "'최저임금삭감법'은 최저임금을 뺏어 중소상공인들에게 보내겠다는 이야기다"며 "최저임금과 중소상공인, 중소기업을 같이 살리는 정책을 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기에 정책실패다. 중소상공인과 재개의 반발을 이겨내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재벌과 대기업의 하청단가 후려치기를 해결해야 하는, 근본적인 문제에 손을 대지 않고 있다. 영세자영업자와 프랜차이즈업체 사이의 문제라든지, 4대보험 문제 등을 해결하지 않고 있다"며 "노동자한테 주어야 할 임금을 뺏어 사업주한테 주겠다는 것이다. 요즘 노동자들을 만나 보면 분노가 크다. 최저임금삭감법을 원래대로 되돌려 놓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남운동본부는 회견문을 통해 "최저임금 삭감법 의결, 분노는 청와대로 향할 것이고 끝내 폐기시킬 것이다"고 했다.
이들은 "다시 한 번 촛불항쟁을 되새긴다. 국회의원들이 정치적 셈법으로 박근혜에게 명예로운 퇴진을 제안할 때 국민들은 즉각 퇴진을 요구하며 촛불을 들고 싸웠다"고 했다.
이어 "촛불이 100만, 200만으로 번지자 그들은 촛불에 숟가락을 얹기 위해 뒤꽁무니를 졸졸 쫓아다녔다. 그런 자들이 이제 권력을 잡았다고 촛불항쟁의 이름 없는 주역이었던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을 뺏어갔다. 인면수심의 파렴치한 자들이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착각하지 마시라. 아직 끝나지 않았다. 분노는 더 커지고 있다. 권력에 취한 자들의 방망이질 세 번에 악법이 선한 법으로 바뀌지 않는다"며 "최저임금 강탈법은 문재인 정권을 향하는 부메랑이 될 것이고, 끝내 폐기될 운명의 법임을 분명히 한다"고 했다.
이들은 "최저임금강탈법 의결로 문재인 정권은 촛불정부가 아니라 촛불을 질식시키는 정권을 자초했다.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완전히 뒤집은 문재인 정부 남은 임기 4년은 노동자를 반대편으로 내몰고 감당해야 할 4년이 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노총은 오는 9일 "문재인 정부 규탄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 결의대회"를 열고, 이달 중하순과 30일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 비정규직 철폐 10만 전국노동자대회"를 연다.
▲최저임금현실화경남운동본부는 6월 7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저임금삭감법 의결한 문재인정를 규탄한다"고 했다. ⓒ 윤성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