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나선 경기도지사 후보들의 5대 공약 핵심은 '경제'였다. 해법은 조금씩 달랐지만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일치를 보였다. 남북화해 모드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점에서도 각 후보들은 비슷한 공약을 제시했다. 후보들은 경기도를 통일경제특구로 만들겠다고 앞 다퉈 약속하며 다양한 방안을 내놨다.
◇ 경제 또 경제…
기호1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련해 가장 중점을 둔 사업은 지역화폐 유통이다. 골목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의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것이다. 성남사랑상품권 성공 사례를 들어 각 시·군 단위로 지역화폐를 발행해 전통시장 소규모 도소매 음식점 등에 사용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후보는 이를 위해 2019년까지 관련 조례 제정과 핀테크 기반 금융시스템을 구축하고, 2022년까지는 지역화폐를 발행해 통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나섰다. 이 후보는 지역화폐가 통용하게 되면 지역 골목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매출 증대, 재원의 지역 외부 유출 방지 등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봤다.
이재명 후보가 공약 5순위에 담은 경제민주화 역시 경제 관련 공약이다. 중·소유통상인, 중소기업, 건설하도급이 겪는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고 경제 각 분야에서 '사람 중심의 경제'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후보는 이를 위해 △2018년 경제민주화공정경기추진위를 구성해 △2019년까지 경기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가맹점, 대리점, 하도급 등 중소상공인 보호행정 강화, 제조업과 건설업 분야 불공정거래 근절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호2번 자유한국당 남경필 후보는 공약 1순위로 혁신성장으로 반듯한 일자리 70만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남 후보가 밝힌 4차 산업혁명 선도 혁신클러스터 조성에는 '판교제로시티' '제3판교 테크노밸리' 등 15대 첨단산업단지 조성하고, 이곳에서 자율주행차, 블록체인,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육성과 창업인프라를 확충하겠다는 구상이 담겼다.
남 후보가 도지사로 추진했던 기존 경제 사업들을 확대하거나 활성화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원스톱 고용지원서비스와 청년 일자리 지원시스템인 '일하는 청년 시리즈', 경력단절 여성 취·창업 지원서비스 확대, 5060베이비부머 고용지원 시스템 추진, 브랜드 유통 판매 공유플랫폼 '경기도주식회사' 활성화 등이다.
이재명 후보가 지역화폐 유통을 전면에 내세웠다면 남 후보는 소상공인을 위한 일부 방안 중 하나로 선택했다. 구체적으로 남 후보의 소상공인 관련 공약은 △지역화폐와 핀테크, 경기쿱협동조합을 통한 카드수수료 제로 프로그램 △소상공인 지원 사업 확대 △전통시장 현대화 등이다.
기호3번 바른미래당 김영환 후보는 과학기술과 R&D 수퍼밸리 조성으로 '트리플 악셀'이라는 경제 순환모형을 완성하겠다고 약속했다.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산업발전을 이뤄 일자리 창출, 소득증가 유발하는 등 전국 잠재성장률보다 높은 GRI 4.5%를 구현하겠다는 것이다. 또 용인 동백 메디컬특화지대와 판교 테크노밸리 등으로 이어지는 서남부권 벨트를 집중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포함시켰다.
기호5번 정의당 이홍우 후보는 중소상인에 집중했다. 이 후보가 내걸은 '중소상인이 맘편히 장사하는 경기도' 공약은 △상점가 1374개 확대 및 골목상권지원센터 설치 △상점가 확대 위한 담당부서 설치 △골목상권지원센터 60개소 설치 △지역별 상가공정임대료제 도입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및 발행 지원 등이다.
기호6번 민중당 홍성규 후보는 공약 5순위에 청년층의 일자리 문제 해결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홍 후보는 매년 청년 실업률이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다며 청년실업 증대는 경제 악순환의 사회적 재앙을 초래한다고 보고 청년의무고용제를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 복지
지난 총선을 비롯한 역대 선거에서 후보들이 유권자들의 표심을 자극하기 위해 공을 들이는 공약은 '복지' 분야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자신의 트레이드마크나 다름없는 3대 무상복지(청년 배당, 무상교복, 산후조리비 지원) 등 복지 관련 분야를 5대 공약에서 제외시켰다. 대신 지방분권 실현을 주요 골자로 한 '경기퍼스트', 도민청원제·도민발안제 등 직접 민주주의 확대 등을 약속했다.
복지 분야 공약에 가장 비중을 둔 후보는 한국당 남경필 후보다. 남 후보는 '어머니복지로 더 따뜻하고 건강한 경기도'를 내걸었다. 먼저 의료 분야는 의료정보공유시스템과 도민 헬스케어 플랫폼을 구축하고 공공의료보건지원단을 확대 개편하겠다고 나섰다. 또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위기가정 긴급지원을 강화하고 경기도 차원에서 비수급 빈곤층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경기도형 주거복지를 강화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등 임대보증금 이자 지원을 확대하고, 중산층에게는 '분양 전환형 따복하우스'를 공급해 내 집 마련 꿈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이다. 그 밖에 △현장대응 출동체계 강화·안전인프라 및 생활안전망 확충 △생활격차 해소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고른 복지 서비스 제공 △경기-서울-인천 통합 준비 등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김영환 후보는 공약 1순위로 의료비 후불제를 포함한 이른바 '김영환 케어'를 제시했다. 의료서비스가 사실상 선불형으로 저소득층·노년층·중증질환자 등이 돈이 부족해 치료를 포기한다며 '착한은행(가칭)'이 병의원에 의료비를 대납하고 환자는 자기부담금을 무이자 장기할부 방식으로 납입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이다. 김 후보는 핀테크, 블록체인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면 진료비 후불제와 분납제, 할부제가 가능할 것으로 봤다. 김 후보는 유일하게 농부 지원 관련 공약을 4순위에 올렸다. 도시농부 10만 명 시대를 열어 도시가 스스로 식량을 조달하고 기존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발생 미세먼지를 감소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김 후보는 농부 소득지원과 실버 일자리 연결, 도시농부 단체급식 납품수익을 지자체에서 보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홍우 후보는 청년과 여성 지원을 약속했다. 19세 경기도 청년에게 300만원씩 지급하는 청년공정출발지원금 지급과 청년 1인가구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약속했다. 또 여성 행복을 위한 복지로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 이상 확대, 육아휴직에 아빠의무할당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홍성규 후보는 최저임금 1만원을 2019년에 실현하고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홍 후보는 우선 2019년 생활임금 1만원과 최저임금 1만원 도입을 위한 예산을 배정해 경기 30곳에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소요예산은 1000억원으로 국비 500억원, 도비 200억원, 시비 300억원이 들 것으로 예상했다.
◇ 남북 화해 분위기 접경지역 활성화
이번 도지사 후보들의 공약 중 또 하나의 공통분모는 남북접경지역 개발 공약이다. 그동안 접경지역은 남북 간 대립, 긴장과 불확실성으로 상대적으로 개발이 낙후돼 있었다. 하지만 최근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북미정상회담까지 급속도로 추진되면서 표심 잡기 전략으로 도지사 후보들이 이를 활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먼저 이재명 후보는 경기도를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통일경제특구 추진을 위해 경의·경원선 축으로 각각 경제·산업 및 관광 물류 개발벨트를 조성하고 경기북부 및 접경지역 규제를 합리화, 군사시설주변지역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방법도 제시했다. 이 후보는 또 △국회계류 중인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 법률안 통과 지원 △경기도 남북교류협력기금 확대 △DMZ 생태평화관광벨트 조성으로 평화지대 탈바꿈 △경의선 경원선 철도연결 복원 추진 등을 내세웠다.
남경필 후보는 5대 공약 중 따로 관련 주제를 내놓지는 않았지만 '광역서울도'를 제시한 5순위 공약 내용에 경기북부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겠다는 방안을 포함시켰다. 이외 남 후보는 이 후보와 마찬가지로 통일경제특구 추진을 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다.
김영환 후보는 김포, 파주, 연천 등 북부 접경지대의 미군반환 공여지 등을 활용, '남한 속 개성공단'을 제시했다. 새로운 남북경협 모델을 통해 해외로 빠져나간 유턴 기업들이 돌아올 수 있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인건비로 상품을 생산해낼 수 있다는 게 공약 핵심이다. 또한 낙후지역 불균형 해소와 지역균형발전으로 경제 활성화와 통일기반의 초석을 다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홍우 후보는 △통일경제특구 유치, 유라시아 물류거점 유치 △남북생태·역사·관광교류지구 지정 등을, 홍성규 후보는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를 전면 개정 △주한미군기지 사용료와 통행료 부과 △남북농업협력지구 조성 △남북경제특구 생태환경특구 지정을 공약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오마이뉴스 제휴사인 <용인시민신문>에 실린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