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 철저 수사하라"‘양승태 대법원 재판거래 의혹에 대한 강정-밀양 공동기자회견’이 8일 오전 서초동 대법원앞에서 제주해군기지 반대 강정마을 대책위 주민과, 송전탑저지 경남 밀양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 권우성
전국 변호사들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벌어진 '사법농단' 사태의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며 가두시위에 나선다.
사법행정권 남용 규탄 전국변호사 비상모임(아래 비상모임)은 오는 11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 앞에서 '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규탄 전국 변호사 시국선언'을 할 예정이다. 시국선언을 마친 뒤에는 길 건너편에 위치한 대법원 동문 앞까지 행진한다.
"그냥 넘길 일 아냐" 시국 선언 후 거리 행진 비상모임은 시국선언문에서 "대법원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사건의 재판결과를 청와대에 대한 설득과 협상의 수단으로 활용하려고 기도하고, 지도부와 다른 의견을 가졌다는 이유로 법관들의 연구모임을 와해시키려 하거나, 판사들에 대한 사찰로 볼만한 활동을 하였음이 대법원의 문건을 통해 확인되었다"라면서 "이는 단순한 사법행정권의 남용을 넘어 조직적인 사법농단이라는 비난도 과하지 않을 정도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대법원의 이런 움직임이 단순한 실무자 차원의 논의였을 뿐 실행되지는 않았다는 대법원 특별조사단 발표의 진위는 이미 중요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법원 내에서 그런 논의가 있었다는 자체가 이미 그냥 넘길 일이 아니며, 그것이 실제 시도되었다면 그야말로 경천동지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들은 "견제되지 않은 사법권의 전횡으로 국민의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기본권이 침해받는 상황을 내버려 둘 수는 없다"라면서 ▲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문건 전면 공개 ▲ 성역 없는 조사 ▲ 책임자 처벌 ▲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앞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정치적으로 민감한 재판 결과를 협상 카드 활용했다는 내용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법농단'이라고 불릴 만큼 비판 여론이 높지만 대법원은 수사 의뢰 여부를 놓고 2주 가까이 고심 중이다.
한편 학자와 변호사 115명으로 구성된 '대법원 사법농단 규탄 법률가 일동'은 지난 5일부터 대법원 동문 앞에서 철야 시국농성을 진행 중이다. 이들은 이날 오전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 양 전 원장 등 관련자를 전원 구속 수사하고 ▲ 사회적 중립 기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라고 요구했다.
▲'대법원 사법농단 규탄 법률가'들이 지난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동문 앞에서 피해자들의 구제책을 마련과 진상규명을 위한 기자회견을 마치고 천막농성에 돌입히고 있다. ⓒ 이희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