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문부과학성 항의방문 항의방문단이 '조선학교 차별반대', '고교무상화적용을' 등이 적힌 카드를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 김지운
"일본이 돈이 없어서 조선고급학교에 대한 고교무상화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경상도 사투리로 돈지랄 한다고 합니다. 지금 한국에서 유행하는 말로 아베정부의 돈 갑질입니다. 그것도 가장 힘없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자행하고 있는 비열한 횡포입니다." (강선희, 전국농민회총연맹 부경연맹 정책위원장)
4년간 10회 항의방문, 문부과학성의 입장은...6.15 남·북 공동선언 18주년을 맞아 지난 15일 한국의 '우리학교와 아이들을 지키는 시민모임', 도쿄조선고급학교 학생과 관계자들 그리고 조선학교를 지원하는 일본의 시민단체 회원 70여명이 조선학교에 대한 일본의 고교무상화 배제에 항의하기 위해 문부과학성을 방문했다.
▲항의서한 전달 '우리학교와 아이들을 지키는 시민모임'의 손미희 공동대표가 일본문부과학성 공무원에게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있다. ⓒ 김지운
고교무상화제도는 2010년 4월 일본 민주당 정권이 외국인 학교를 포함, 전 일본의 고등학교에 도입한 정책이다. 하지만 2013년 2월 아베정권은 북한과 재일본조선인총연합(조총련)과의 밀접한 관계와 학교 운영의 적정성이 의심스럽다는 이유로 조선학교를 고교무상화제도에서 배제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조선고급학교 10개교 중 오사카, 아이치, 히로시마, 후쿠오카, 도쿄의 조선학원과 학생들은 고교무상화 배제 취소소송과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항의방문에 참가한 김혜영(가명, 도쿄조선고급학교 학생)양은 "우리들을 무시하지 말고, 배울 권리를 뺏지 말고, 차별하지 말고, 우리들의 권리를 보장해달라"며, '우리는 앞으로 승리하는 그날까지 싸워나가겠다. 민족차별이 없는 일본사회를 그려나가자"라며 대표 발언했다. 또, '우리학교와 아이들을 지키는 시민모임'의 손미희 공동대표는 "4년간 총 10차례 항의방문을 했다. 방문때마다 일본의 문부과학성 공무원들은 '돌아가서 의논을 해보겠다', '재판의 결과를 지켜보겠다'라는 똑같은 소리만 늘어놓는다."라며 "문부과학성이 교육적 철학이 있고 가치가 있는 일을 하고 싶다면 재판의 결과에 상관없이 문부과학성의 입장을 밝혀야 된다"고 요구했다.
이날 항의 방문에는 오시마 쿠수오(국민민주당), 야마조예 타구(일본공산당), 후쿠시마 미즈호(사회민주당), 이토가즈 케이코(오키나와 바람)등 4명의 국회의원도 자리를 함께 해 방문단의 의견들을 경청했다.
조선학교에 대한 차별을 중지하라', '조선학교에도 보조금을 지급하라'
▲금요행동집회 '조선학교 차별반대', '조선학교에도 고교무상화 적용을' 구호를 외치고 있는 일본의 조선대학교와 도쿄조선고급학교 학생들. ⓒ 김지운
1시간의 항의방문이 끝난 후 문부과학성 앞에서는 조선고급학교 고교무상화 배제에 항의하는 금요행동집회가 열렸다. 도쿄의 조선대학교 학생들이 매주 금요일 진행하는 집회는 벌써 200회를 훌쩍 넘어섰다. 집회에 참가하는 학생들 대부분이 2013년부터 진행된 조선고급학교 고교무상화배제 취소 소송의 당사자이다.
5년이 넘게 수천번도 넘게 외친 학생들의 간절한 외침은 지난해 9월13일 일본 사법부에 의해 무참히 짓밟혔다. '원고의 소송을 기각한다', '소송의 모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단 10초만의 판결이었다. 판결의 주요 요지는 북한과 조선총련의 '부당한 지배'를 받고 있다고 의혹이 있는 조선학교에 고교무상화를 실시하면 그 지원금이 북한과 조선총련에 유용될 의혹이 있다는 것이다.
"소송의 당사자로 후배들을 위해서라도 투쟁을 계속해 나가자라는 생각으로 매번 집회에 나옵니다. 역사적인 4.17 판문점 선언 후 통일정세가 형성되고 있는 속에서 북과 남 동포들이 서로 함께 힘을 합치면 못 해낼 일이 없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힘이라는것을 오늘 공동투쟁에서 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리춘경 조선대학교 4년)"조선학교 학생들이 결기에 찬 모습으로 발언할 때 울컥했다. 유엔의 인권위원회는 일본정부에 대한 심사를 거쳐 조선학교에 대한 차별을 시정할 것을 여러차례 권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다. 여전히 일본정부가 교육의 관점이 아닌 정치적 관점으로만 보고 있기 때문이다. 남·북·미 정상들이 만나고 한반도에 평화의 바람이 불어오듯 아베정부가 과거 식민지배를 반성하고 조선학교 차별정책을 정상화시켜서 평화의 물결에 동참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한댜. 아울러 한국사회가 일본에서 차별당하고 사는 동포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장순향, 한양대 무용학과 교수)"외국인 학교를 포함 모든 일본의 고등학교가 무상화의 혜택을 받는데 조선고급학교만 제외된 것은 행정이 만든 차별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행정차별은 없애야 한다. 국회안에서 초당파적으로 힘을 합쳐 조선고급학교의 무상화 실현을 위해 힘 노력하겠다." (후쿠시마 미즈호, 사회민주당 참의원 의원) 현재 조선고급학교 고교무상화 배제 취소소송 재판은 현재 히로시마 1심 패소, 도쿄 1심 패소, 아이치 1심 패소, 오사카는 지난해 1심 승소 후 올해 9월 항소심 판결 그리고 후쿠오카는 내년 4월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금요행동집회를 마치고 '우리학교와 아이들을 지키는 시민모임'은 올해 11월 다시 문부과학성을 항의방문하기로 약속했다. ⓒ 김지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