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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독재 견제"

김성태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9일 제시한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 방향이다. 더불어민주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범진보 성향 원내 세력들이 힘을 합쳐 20대 국회 후반기 때 개혁 입법을 주도하자는 구상에 대한 견제구다.

현재 거론되는 '범진보 개혁입법 연대'는 민주당·평화당·정의당 등 세 당과 바른미래당 내 출당요구파 비례대표 3인, 민중당 1인, 범진보 성향 무소속 3인을 합치면 원내 과반인 157석에 달한다. 만약, 이러한 구상이 실현되면 이들은 국회 본회의 뿐 아니라 최소 7개 상임위에서 다수파로 활동할 수 있다(관련 기사 : 157석 몸집 키운 범진보, 입법연대에 '연정'까지? )

6.13 지방선거 참패로 극심한 부침을 겪고 있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심각한 상황이다. 범진보 개혁입법 연대가 실현된다면, 한국당은 지방권력뿐 아니라 국회 권력 지형 내에서도 소수파로 전락하게 되기 때문이다. 김 권한대행이 이를 '입법독재'로 규정하면서 견제구를 꺼낸 까닭이기도 하다.

"독점적인 입법권력으로 정권 독주체제 공고화, 야당이 견제권력 확보해야"

김 권한대행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1년 간 남발된 숱한 선심성 정책과 실험적 정책기조에 따라 누적되고 있는 사회적·경제적 정책실패를 더 이상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라면서 이 같은 원 구성 협상 기조를 거론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후반기 원 구성을 앞두고 범여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이른바 개혁입법연대가 또 하나의 독점적인 입법독재로 블록화할 경우 소득주도성장을 비롯한 실험적 경제정책과 노동시간 단축이나 최저임금 인상을 비롯한 노동일자리사회 정책의 불완전성을 점점 더 심화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 "정책 불안정성과 불완전성도 문제지만 독점적 입법권력을 바탕으로 정권의 독주체제가 공고화되고 실험적인 선심성 정책이 남발되면 더 큰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라고도 강조했다.

특히 김 권한대행은 다른 야당을 향해서 "후반기 원 구성은 야당이 충분한 견제 권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여당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야당의 역할에 충실하자는 얘기다.

그는 "야당의 권력 견제를 통해 정책은 완성도를 제고해야 하고 개혁의 속도에 완급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라며 "그런 점에서 이번 원 구성 협상은 대의민주주의 사수와 국회 권력에서의 균형을 이뤄내는 협상이라는 점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개헌 논의·선거구제 개편 관련 '야권공조' 강조하기도

이러한 '명분'뿐만 아니라 선거구제 개편 등의 '당근'도 함께 제시했다. 김 권한대행은 "아직까지 마침표를 찍지 못하고 있는 개헌 논의도, 권력구조 및 선거구제 개편 논의와 더불어 마무리 짓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이런 측면에서 야권 공조를 더욱 더 공고히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다분히 정의당을 향한 제언이었다. 앞서 김 권한대행은 지난 20일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예방 후 기자들과 만나, "헌법개정·정치개혁특위(헌정특위) 활동기한을 연장해 반드시 개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고 했고, 노 원내대표도 선뜻 동의했다"라며 "저희도 개헌 성사를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수용 못할 이유가 없다"라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연동형 비례대표제' 수용 여부를 묻는 질문에도 "기득권적인 측면에서의, 과거 한국당의 입장은 모두 내려놓겠다"라면서 "앞으로 선거구제 개편도 시대정신에 걸맞은 방식으로 야권공조를 통해 반드시 개헌을 이뤄내겠다는 각오"라고 답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의 '8월 개헌 합의-12월 국민투표' 제안에 대해서도 "(개헌 논의와 관련)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수용하겠다"라고 답했다.

하반기 원 구성 협상 때 한국당이 목표로 하는 상임위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그는 "양당 체제도 아니고 4개 원내교섭단체가 협상한다. 지나친 요구가 있으면 결코 합의가 안 된다는 건 협상의 ABC"라며 "한국당은 조속한 협상을 위해 상대를 존중하면서 우리들의 주장을 아직 구체적으로 내보이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