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곡만지키기대책위는 거제시청 앞에서 다양한 투쟁을 벌이고 있다.
ⓒ 원종태
경남 거제시청 앞에서 7월 11일 기준 353일째 투쟁하고 있는 사곡만지키기대책위(위원장 원종태)는 변광용 거제시장한테 공개질의를 통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었다.
변광용 시장이 지난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한 가운데 거제시는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통해 15일까지 시민들한테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라며 질문을 받고 있다.
오래 전부터 거제시는 사곡해수욕장 일원 약 100만평을 매립해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산단 조성 여부에 대해 정부의 최종 결정 여부를 남겨두고 있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지난 지방선거 때 "민간개발방식의 산단 추진은 불가능하다"면서 "공영개발 방식으로 산단을 성공시키겠다"고 공약했다. 지금까지 이 산단에는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어 왔다.
대책위는 "변 시장은 민주당 지역위원장일 때 매립반대를 주장하는 단체(사곡만지키기대책위)에 가입해 활동했고 국토부와 청와대, 민주당 등에 재검토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출한 바 있고, 후보 때 현재의 민간개발은 분양가가 평당 192만원으로 높고 사업성 등이 부족해서 실패할 가능성이 높기에 LH공사 등이 참여하는 공영개발방식으로 성공시키겠다고 공약했다"며 "이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그같은 공약을 낸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었다.
대책위는 "이 사업은 이름만 국가산단일 뿐 사실은 민간개발이다"며 "사업자(실수요자)인 대우, 삼성과 그 협력업체들의 부실로 사업을 추진할 능력은 없다. 하동갈사산단 170만평과 고성조선해양특구 100만평의 실패 사례 재발이 우려된다"고 했다.
이어 "이 사업 추진은 정부의 조선업구조조정계획과 역행하는 것이고, 불투명한 해양플랜트산업 전망이며, 해수부 환경부도 인정하는 심각한 환경훼손, 생활환경 피해와 재산권 침해로 주민반발, 산단 개발로 시세차익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의 이유로 매립 반대를 주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책위는 "이 사업은 촛불혁명으로 탄핵당한 박근혜 대통령 때 추진됐고,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와 권민호 전 거제시장의 공약사업으로 민주당이 계속 추진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대책위는 "특히 제19대 대통령서거 때 문재인후보경남선거대책위와 경남시민사회는 정책협약에서 '거제 사곡만 공유수면매립계획 엄격 평가와 매립 최대한 억제'하기로 했다"며 이에 대한 변 시장의 견해를 물었다.
LH공사를 통한 공영개발 방식에 대해, 대책위는 "구체적 계획을 제시해달라"며 "현재 자본금 30억원인 특수목적법인 거제해양플랜트산단주식회사에 거제시는 20% 지분(6억)을 투자했다. 이 지분을 LH공사에 넘기는 방식이냐? 아니면 이 주식회사에 공사의 추가 투자를 유치해 지분 참여를 시키겠다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사업권 전체를 공사에 넘기겠다는 것이냐"고 물었다.
또 대책위는 "LH공사, 국토부와 협의를 하고 있는지, LH공사와 국토부의 의견은 어떠한지?"에 대해 물으면서 "산단 개발 전체 계획을 발표해 시민들과 주민들이 예측 가능하도록 해달라"고 했다.
대책위는 "사곡해수욕장 일원은 시민들의 휴식처다. 이곳은 '공해 공단'보다는, 조선 편중에서 관광산업 비중 향상을 위해서도 휴양지와 해양관광전략을 세울 곳이다. 해수욕장 확장과 편의시설 확충, 해양스포츠, 생태관광자원화 등으로 정책을 전환할 생각은 없느냐"고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