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일반노동조합은 7월 20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 윤성효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출범하면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시대'를 열겠다고 했지만, 정규직 전환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017년 7월 20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전환 추진계획'을 발표했고, 1년 동안 살펴보니 전환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가이드라인에는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거나 '향후 2년 이상 계속될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었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일반노동조합(위원장 정대은)은 20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남도청과 18개 시·군청의 '정규직 전환 현황'을 공개했다.
일반노조가 1년 사이 도·시·군청의 '정규직 전환 현황'을 살펴보니 25~42% 정도라고 했다. 그런데 절반 가량의 시·군청은 아직 정규직 전환 심의를 하지 않았거나 심의를 했지만 발표를 하지 않고 있다.
일반노조가 7개 지자체에 대해 행정정보공개를 통해 받은 '정규직 전환 제외자 현황'을 보면, '계약기간 9개월 이상'이 40.5%에 이르렀고, '60세 이상'이거나 '계절적·일시·간헐적 업무' 사유가 60% 가량이다.
정대은 위원장은 "일부 시·군청의 경우 정규직전환심의위를 구성하지도 않고 있으며, 심의위원에 노동자 대표를 참여시키지 않는 지역도 있다"며 "한 마디로 말해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율은 매우 저조하다"고 밝혔다.
일반노조는 "문재인 정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1년, 역시 빈 수레가 요란했다.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실시하라"는 제목의 회견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정부는 이 가이드라인 발표와 함께, 공공부문의 모든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것처럼 대대적으로 선전했다. 고용불안과 저임금에 시달렸던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도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정책에 박수를 보냈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한편으로 정규직 전환에 따른 재원마련 대책과 정부의 관리, 감독 권한이 미비하여 가이드라인이 일선 지자체 등 현장에서 얼마나 지켜지겠느냐는 우려도 컸었다"며 "우려는 현실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정보공개를 통해 지자체의 정규직전환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된 업무인데도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된 경우는 '60세 이상 고령자'와 '일시·간헐적 업무' 등이 가장 많았다"고 했다.
이어 "60세 이상 고령자라 하더라도 별도의 정년을 설정하는 방법 등을 통해 정규직전환 추진을 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에서 정하고 있지만, 거의 모든 지자체에서 정규직전환에서 제외시켰다"고 덧붙였다.
또 일반노조는 "연중 9개월 이상 근무했음에도 일시·간헐적 업무라는 이유로 정규직전환에서 제외된 경우는 5개 지자체 691명의 전환 제외자 중 122명에 달했다"며 "가이드라인에는 연중 9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상시·지속적 업무로 간주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재심의와 구제대책이 필요한 대목이다"고 했다.
일반노조는 "차 때고 포 때고 정규직으로 전환된 숫자는 당초 대상자의 채 50%도 되지 않는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한 문재인 대통령의 말은 거짓말이 되어버렸다"고 했다.
이어 "돌아보면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은 속 빈 강정이었고, 빈 수레만 요란했다. 비정규직 정규직전환을 일선 지자체에 맡겨둔 채 뒷짐만 지고 말잔치에 열중했기 때문에 벌어진 당연한 결과다"고 덧붙였다.
일반노조는 "노동부분에 대한 문재인정부의 우클릭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곳곳에서 생존권을 지키려고 하는 노동자들의 몸부림이 처절하다"며 "지난 1년 동안 노동자들이 견뎌낸 노동현장은 이명박근혜 시절과 1도 달라진 것 없다. 이것은 노동존중 사회로 가는 모습이 아니다. 노동자들에게 가해지는 모든 억압과 차별이 없어지는 진정한 노동존중 사회를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일반노조는 경남도청과 교섭 과정에서 이견을 보이면서, 지난 6월 26일 도청 정문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였고 7월 19일 합의에 따라 이날 천막을 철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