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지난 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보수미래포럼 세미나에 참석하고 있다. ⓒ 남소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기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설치를 위한 국회 로비에 '혼맥'으로 얽힌 판사까지 활용하려한 사실이 드러났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31일 공개한 '법사위원접촉일정현황' 문건에 따르면 당시 법원행정처는 상고법원 설치에 반대하거나 유보하는 입장을 표명한 법사위 소속 의원을 상대로 한 대응전략을 세웠다.
우선 '대응전략 TF'가 지난 2015년 3월 21일자로 작성한 이 문건은 상고법원 공청회를 앞두고 최대한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걸 목표로 삼았다.
특히 '의원별 맞춤 전략'을 따로 마련하고 반대 의견을 표명한 5명과 유보 입장인 6명에 대해 특징과 지역구 현안, 대화 소재, 접촉루트까지 세밀하게 파악해 기재했다. 찬성 입장인 5명에 대해서는 감사의 뜻을 전하는 한편 상고법원 필요성을 홍보하는 창구로 활용하려 했다.
이 과정에서 반대 의견인 김진태 자유한국당의 접촉 루트로는 그와 친척관계인 정형식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꼽았다. 김 의원은 정 부장판사의 아내와 이종사촌지간이다. 또다른 이종사촌 매형인 민일영 전 대법관(당시 대법관) 역시 김 의원을 설득할 창구로 지목했다. 마찬가지로 반대 입장인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선 사법연수원 동기인 노정희 대법관(당시 고등부장)을 접촉루트로 활용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유보 입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는 '최후 루트'임을 전제한 뒤 박아무개 변호사를 꼽았다. 판사 출신인 박 변호사는 지난 2012년 국정감사에서 서 의원이 80년대 학생운동을 했던 자신을 집행유예로 석방해준 데 감사함을 공개적으로 표명한 대상이었다. 이런 계획이 실제로 이행됐는지는 해당 문건에는 나와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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