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폐기물매립장을 반대하는 지역주민과 시민단체가 지방선거 이후 새롭게 구성된 서산시의회와 간담회를 가졌다.
지난달 31일 서산시의회 간담회장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서산시의회 임재관 의장을 비롯해 의원 13명과 산폐장 반대 오스카빌 반대위, 이안 반대위, 백지화 연대, 서산 지킴이단 20명이 참석했다.
이날 열린 간담회에서 산폐장 반대위 주민들과 시민단체는 산업폐기물 매립장에 대해서 서산시의회가 더욱더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오스카빌 산폐장 반대위 한석화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사업자가 서산시와 맺은 산업단지 입주계약서의 승인조건 위반에 따른 입주계약 해지"를 요구하며 "지난해 입주계약서와 상반된 홍보물을 제작한 법적 근거와 지시한 자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오토밸리 산단 내 발생 폐기물 용량 재조사와 현재 매립장 공사현장 침출수 관련 환경조사할 것"을 덧붙였다.
특히, 산폐장 반대위와 시민단체는 지난 6월 서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업자는 서산시와 맺은 입주계약서를 위반했다며, 당시 입주계약서 사본과 함께 서산시에 입주계약 해지를 촉구한 바 있다.(관련기사:
서산시민사회단체 연대, 서산시에 '산단 입주계약 해지 촉구')
이에 대해 앞서 서산시의회 임재관 의장은 "지난달 30일 산폐장과 관련해서 시의원들과 회의를 갖고 산폐장 사업자와 서산시가 맺은 입주계약서 취소"와 "금강청에 제기된 행정심판과 소송에 매립장 관할지역인 서산시가 직접 당사자가 되어 보조 변호사 선임하고 대응할 것"을 서산시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서산시의회의 입장에 대해 산폐장 반대위 한 위원장은 "서산시의회가 적극적으로 시민의 입장에서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다"면서도 "서산시는 주민들의 의견과 의회의 결정을 마땅히 수용해야 되며, 수용할 거라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서산시의회 임 의장은 2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당초 충남도의 조건부 승인대로 산단 내 폐기물을 매립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면서 앞으로도 "산폐장과 관련해서 시의회는 여,야 없이 시민들과 소통으로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고 시에 전달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서산시 관계자는 최근 사업자와의 계약해지와 관련해 자문결과 "3군데 모두 계약해지는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심판과 소송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입장"을 전해왔다면서 "시는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심판과 소송에 충남도와 금강청과 공조해서 대응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산폐장 문제와 관련해서 사업자는 지난 5월 적정통보 취소를 통보받고 충남도청을 비롯한 금강유역환경청에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이달 초 첫 심리가 열릴 예정이다.
이에 대해 산폐장 반대위와 시민단체는 '인근 주민 보조참가' 형식으로 행정심판 소송을 대응하는 한편, 지난달 24일에는 세종시 국민권익위원회에 앞에서 행정심판위원회의 기각 결정을 요구하는 항의 시위를 벌인 바 있다.
특히, 오스카빌 산폐장 반대위에 따르면 8월 초 주민들의 '보조참가'에 대해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지고 심판기일이 정해지면, 국민권익위원회 앞에서 기각 결정을 요구하는 시위를 이어나 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