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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만들어진 국군기무사령부(아래 기무사) 계엄령 문건의 여파가 30년 전 만들어진 또 다른 계엄령 문건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1987년 6월항쟁 중 만들어진 '작전명령 87-4호'는 국민의 민주화 열망을 "소요"로 규정하고 이를 "진압"하는 작전을 담고 있다. 지난 14일 MBC <PD수첩>이 보도한 이 문건은 당시 대통령이었던 전두환의 지시로 만들어졌으며, 육군참모총장이었던 박희도가 계엄군으로 편성될 지휘관들에게 직접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건의 실체가 드러난 뒤 육·해·공군 사관학교 예비역 장교들이 포함된 시민단체들은 전두환 당시 대통령과 박희도 육군참모총장, 이문석 작전참모부장을 내란미수죄 혐의로 고발했다(관련기사 : 육해공 예비역, '6월항쟁 진압 문건' 전두환 고발). 특히 2009년 군납비리 내부고발 후 전역한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이 고발을 적극 주도했다. 해군 소령 출신인 그는 영화 <1급기밀>의 실제 모델이기도 하다.

"1980년 광주에서 벌어진 5.18 참상이 전국에서 또 일어날 뻔했다."

김 소장은 21일 오전 <오마이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작전명령 87-4호 문건을 "계획이 아닌 실행명령이다"라며 이 같이 평가했다.

이어 "그때 단죄가 이뤄졌다면 2017년 만들어진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도 없었을 것"이라며 "군의 정치개입 문제가 끊이지 않고 불거지는 이유는 이처럼 단죄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치군인이 승승장구한 역사가 대한민국 역사 아닌가"라며 "1987년 작전명령 87-4호와 2017년 기무사 계엄령 문건에 관계된 자들을 엄정히 처벌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 소장은 전역 후에도 꾸준히 군 문제를 지적하는 이유로 "군에 대한 애정은 지금도 애틋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부 정치군인·비리군인 때문에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 군인들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았으면 한다, 대다수 군인들이 그들이 단죄되길 원한다"라며 "자유롭지 않은 군인들을 대신해 내가 대신 의사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아래는 김 소장과 나눈 대화이다.

"5.18 참상, 전국에서 또 일어날 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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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에서 만든 문건임에도 당시 대통령이었던 전두환까지 고발한 이유는 무엇인가.
"<PD수첩>에서 당시 육군본부 작전참모부장이던 이문석이 '대통령이 지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육군참모총장이었던 박희도가 단독으로 진행한 게 아니고 전두환의 지시를 받아 박희도가 명령을 내린 것이다."

- 내란예비음모가 아닌 내란미수죄를 적용했다.
"실질적으로 작전을 진행하라는 지시가 떨어졌다. 그것에 따라 부대가 움직였다. (문건에 나온 대로) 초기단계가 진행됐으니 작전명령이 착수됐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준비 단계에 그쳤다면 내란예비음모겠지만 착수된 것이니 내란미수에 해당한다. 앞으로 수사에서 밝혀져야겠지만, 내외적 요인에 따라 완전히 진행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안 한 게 아니라 못한 것이다."

- 작전명령 87-4호를 한마디로 평가하자면.
"계획이 아닌 실행명령이다. 하라고 지시를 내린 것이다."

- 문건 내용 중 가장 놀라웠던 내용은 무엇인가.
"해당 작전을 소요진압작전으로 규정하고 있다. 진압은 방어적 개념이 아닌 공격적 개념이다. 국민을 공격하려고 한 것이다. 부대 편성 규모도 클 뿐만 아니라 특전사까지 포함돼 있다. 국민을 상대로 특전사까지 동원하려고 한 것이다. 부대 특성상 특전사가 동원되면 유혈충돌이 벌어질 확률이 높다. 1980년 광주에서 벌어진 5.18 참상이 전국에서 또 일어날 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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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게 추가로 밝혀져야 한다고 보나.
"이 작전명령이 만들어지게 된 과정, 또 작전명령이 어떻게 전달됐고 어디까지 수행됐는지 밝혀져야 한다. 결국 미수에 그친 원인도 드러나야 한다."

- 2017년에 만들어진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이 정국을 뜨겁게 달궜었다. 어쩌면 1987년 당시 단죄가 이뤄졌다면 2017년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도 탄생하지 않았을 것 같다.
"그렇다. 군이 국민을 향해 총구를 겨누는 계획을 세운다는 것이 말이 되나. 군인이 왜 존재하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안보를 위해 존재하는 것 아닌가. 저뿐만 아니라 다른 예비군 선배들이 나선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다.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는데 국민들이 군인을 어떻게 생각하겠나. 사명감 갖고 명예로운 길을 걷고 있는 군인들이 일부 정치군인·비리군인들 때문에 분노하고 있다."

- 군의 정치 개입 문제가 끊이지 않고 나오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단죄를 하지 않아서 그렇다. 엄하게 다스려 그 책임을 물었다면 감히 그런 생각을 하겠나. 정치 개입을 쉽게 생각하는 것이다. 단죄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큰 범죄인지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다. 정치군인이 승승장구한 역사가 대한민국 역사 아닌가."

- 작전명령 87-4호와 기무사 계엄령 문건에 대한 단죄가 확실히 이뤄져야겠다.
"매우 중요하다. 철저히 단죄해야 한다. 앞으로는 아예 (정치 개입은) 꿈도 꾸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군이 어떻게 감히 정치에 개입하며 국민을 상대로 총부리를 겨눌 생각을 하는가."

- 군납비리 내부고발 이후 군을 떠날 수밖에 없었음에도 이와 같이 꾸준히 군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군이 잘되길 바라기 때문이다. 군이 국민들로부터 사랑받았으면 하는 마음에서다. 전역했지만 군에 대한 애정은 지금도 애틋하다. 대부분 군인들은 국민들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길 원한다. 그래서 부단히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일부 정치군인·비리군인 때문에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 군인들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았으면 한다. 대다수 군인들이 그들이 단죄되길 원한다. 하지만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내가 그걸 대신해주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