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심의관들에게 문건 삭제를 지시하는 등 사법농단 의혹에 깊숙이 개입한 의혹을 받는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검찰에 출석했다. 이 전 상임위원은 현재까지 공개소환된 현직판사 중 가장 윗선이다.

23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봉수)·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이 전 상임위원을 소환 조사했다.

이날 오전 9시 40분께 검찰에 도착한 이 전 상임위원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만으로도 한없이 참담하고 부끄럽다"라며 "검찰에 출석해서 진술을 하게 된 이상 사실대로 진술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의 지시를 받고 한 일인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검찰에 들어가서 진술하겠다"라고 밝혔다. 다만 "이 사태에 양 전 대법원장의 책임은 없다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는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은 채 조사실로 향했다.

고등법원 부장판사급인 이 전 상임위원은 2015년 2월부터 2017년 4월까지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재직했다. 그는 법원 내부조사에서 양 전 대법원장의 숙원사업인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판사들을 뒷조사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현재 재판에서 배제된 상태다.

검찰에서 '윗선 지시' 털어놓을까

검찰은 그가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이 불거졌던 2017년 2월, 김민수 당시 기획조정실 심의관에게 법원행정처 컴퓨터에서 판사 사찰 관련 문건 2만 4천여 개를 삭제하도록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김 전 심의관을 비롯한 다수 판사들은 검찰 조사에서 이 전 상임위원의 지시를 따랐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이 전 상임위원은 이현숙 전 통합진보당 전북도 의원이 2015년 제기한 지방의원 지위확인 소송의 담당 재판부를 접촉해 선고기일 연기를 요청하는 등 재판에 개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최근 불거진 법원의 헌법재판소 정보 유출 의혹에도 연루돼있다. 그는 헌재에 파견돼있던 최희준 판사를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고 있던 재판관의 대화 내용 등 민감한 정보를 유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사법농단 핵심'인 이 전 상임위원을 통해 헌재 내부정보 유출, 조직적 증거인멸 등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 나아가 양 전 대법원장에게까지 보고됐는지를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