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권 각성하라" 내건 김성태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부동산 정책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마이크 앞에 "중구난방 부동산 떴다방 문재인 정권 각성하라'라고 적은 손팻말을 앞에 내걸었다. ⓒ 남소연
신규 택지 후보지를 공개한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의왕시과천시)을 자유한국당이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7일 오후 긴급 기자간담회를 통해 박덕흠 의원(국토교통위원회 한국당 간사,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은 "한국당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신 의원을 국가 기밀 자료 유출 사건으로 검찰에 고발하겠다"면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아직 확정되지도 않았고 절대 공개돼서도 안 되는 개발 계획을 신 의원이 아무렇지 않게 유출했다"면서 "불법 유출 문서에 신 의원 지역구인 의왕·과천이 포함돼 있다는 것이 더 심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5일 신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제출 받은 '경기도 관내 공공주택지구 사업 추진 현황'을 언론에 공개하면서 "과천은 남태령과 양재대로 교통이 포화상태라 '선교통 후개발'이 필요하다"는 등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자신의 지역구가 포함된 정부 계획을 사전 유출했다는 논란에 휩싸이자, 신 의원은 6일 소속 상임위인 국토위 위원 사임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박 의원은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은 꼬리 자르기 하듯 신 의원을 국토위에서 사임시키겠다고 한다. 분명히 말하지만 그렇게 끝날 사안이 아니다"며 "한국당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신 의원을 국가기밀자료 유출로 검찰에 고발하겠다. 신 의원은 수사 결과에 따른 법적·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박 의원은 "검찰 수사와 별도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진상 파악이란 명분으로 직원에게만 책임을 미루지 말고 장관직에서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며 "앞으로 한국당은 이번 유출 사건에 대해 대정부질문이나 국정감사를 통해서 낱낱이 밝힐 것이며 그것으로도 안 되면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에 이어 김성태 당 원내대표 역시 "집권당인 민주당과 정부가 결탁해서 국가 기밀 사안인 수도권 택지 개발 계획을 언론에 무단 유포한 심대한 범죄 행위"라고 규정하면서 "이 심대한 국정 운영의 난맥상에 대해 문 대통령이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 한국당과 국민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함진규 당 정책위의장(경기 시흥시갑)도 "이런 사건은 전형적인 당정 유착 사건이 아닌가 판단한다. 어떤 경우에도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국가 기밀 사안 유출은 안 된다"며 "관계 당국은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자료 유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한 자체 감사에 착수해 "감사 결과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