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은산분리 완화 반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장 앞에서 은산분리 규제 완화 논의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 유성호
[기사보강: 17일 오후 9시 3분]
"반대 의견 반영하지 않을 거면 뭐하러 의원총회를 하나. 한국당 강경파 의원들 양보안 다 받아다가 계속 더 양보하라, 더 양보하라... 이건 뭐 이해가 안 된다."
17일 국회 본청에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처리 문제로 열린 정책의원총회.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초선, 비례대표)이 회의장 밖으로 나오며 던진 말이다.
민주당은 이날도 정무위원회의 잠정 합의안을 놓고 씨름을 벌였지만, 전체 의원의 중지를 모으지 못한 채 결국 홍영표 원내대표 등 "지도부의 책임하에" 여야 간 최종 합의를 거쳐 오는 20일 법안을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일부 당내 반대 의견과 시민사회의 탐탁지 않은 여론을 안은 채 법안 처리를 직진하겠다는 결론이다. 더군다나 인터넷은행법 논란 중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 '대기업 배제' 항목을 법안이 아닌 정부의 시행령으로 포함한 안이 전해지면서, 반대 목소리는 더욱 거세졌다. 국회 동의 없이 바꿀 수 있는 시행령으로 재벌 등 대기업 참여가 제한될 경우, 다른 정부가 집권할 시 언제든 이 원칙이 바뀔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일부 시민단체들은 같은 날 의원총회에 앞서 손팻말 시위 등을 벌이기도 했다(
관련 기사 : "삼성은행 안돼, 은산분리 완화 반대해달라" 호소에 찢어진 팻말).
"정부 바뀐다고 시행령 못바꾼다" vs. "우리가 왜 입법권 포기하나"
강병원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2시간 30분간 진행된 의원총회 직후 취재진과 만나 이 같은 결론을 전하면서 "(대주주 자격요건을 법안이 아닌) 시행령에 넣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분들도 있었고 이것으로 충분하다는 의견도 있었다"라면서 "홍 원내대표가 강하게 (특정 기업의) 특혜를 고려했다거나, 로비가 있었다거나 하는 것은 모든 것을 걸고 없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다"라고 말했다.
'대기업 규제' 문제가 시행령에 포함될 경우, 정부가 달라질 때마다 관련 조항을 개정할 여지를 남길 수 있다는 비판에는 "정부가 바뀐다고 시행령을 맘껏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라면서 "이 법의 탄생 배경과 의원들의 고민, 입법 취지 등이 소위 회의록으로 남겨질 텐데 특정 세력이 민다고 하루아침에 (취지를) 뒤집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반박했다.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 간에도 이견이 있었음을 밝히기도 했다. 강 대변인은 "정무위 같은 경우 1인은 반대하시고 나머지는 찬성하셨고 당정청 간 수차례 논의과정이 있었다"라면서 "비록 정무위에서 만장일치는 아니지만, 논의과정과 합의 수준은 존중해야 한다는 말이 있었다"라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이어 "당론으로 정해졌기보다는, (의원총회) 초기에 재적 과반이 넘었는데 결론을 낼 때는 당론을 정할 재적 수가 안 됐다. 원내대표가 책임하에 이 문제를 추진한다는 정치적 결단을 내린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은산분리 규제 완화 논의, 중단 요구하는 시민단체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장 앞에서 회의에 참석하는 홍영표 원내대표에게 은산분리 규제 완화 논의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 유성호
한편, 민주당의 이 같은 결론에 대한 당내 반대 여론은 쉽게 잦아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상회담에 다 묻히겠지 뭐."
잠정 합의안에 반대하는 당내 한 중진의원은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진행된 정책 의원총회의 시기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시행령 포함 문제에 대해서도 "국회가 법을 만드는 곳인데 정부에 위임하면 되겠나"라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언제 그렇게까지 해서 (법안을) 통과시키라고 했나"라고 강조했다.
반대 의견을 제시한 한 초선의원 역시 "시행령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종걸 원내대표 시절 국회가 통과시킨 법을 (박근혜 정부가) 시행령으로 다 갈아엎는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국회법 개정안 사태를 벌였다. 그랬던 민주당이다"라면서 "우리가 왜 국회 입법권을 포기하느냐"라고 말했다.
당의 설득도 이어졌다. 정무위원장 대행을 맡고 있는 유동수 의원은 이날 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대기업 규제' 시행령 문제에 대해 "법상에도 '경제력 집중에 대한 영향' 부분을 집어넣었다. 본법 5조 1항 2호에 만들어질 법인데, 별표에도 같은 부분을 넣었다. 부대 의견도 상호출자제한 기업은 안 된다고 못을 박는데 이를 깨면서까지 시행령을 바꾸는 것은 어렵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홍영표 원내대표 역시 '졸속 당론'에 대한 반박을 내놨다. 홍 원내대표는 이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다수는 찬성하는데 반대하는 의원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여태까지 온 것이다"라면서 "하루 이틀 토론한 게 아니다. 2016년 정재호 의원이 제출했고 그 대부터 당 안에 논란이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시민단체의 반발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면서 "최종적으로 합의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나. 대한민국 국민이 다 합의할 때까지 기다릴 순 없지 않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