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기획기사' 명목으로 언론사에 정부 예산이 지급되는 것과 관련해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관리를 좀 더 강화하겠다"라고 했다(관련 기사 :
[단독] 통 큰 국토부, 기사 한 건에 1087만원씩 '펑펑').
이 총리는 2일 오후 국회에서 진행된 대정부질문에서 "(정부 부처가) 방송의 시간이나 매체의 지면을 구매하는 행위는 범죄에 가깝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영일 민주평화당 의원이 "정부 부처가 보도를 대가로 (언론사에) 돈을 주는 행위는 적폐인가, 아닌가"라고 물은 것에 대한 답변이었다.
<오마이뉴스>가 윤 의원으로부터 입수한 '국토부 기획기사 예산집행' 문건에는 국토부가 2015년 이후 언론사에 4억 240만원을 지급한 내역이 담겨 있었다. 특히 단순 홍보기사뿐만 아니라 화물연대·철도노조의 파업을 비판하는 기사에도 돈이 지급됐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2017년 8월까지도 예산이 집행됐다(관련 기사 :
[단독] '파업까기' 기사는 모두 5천만원짜리였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윤 의원은 "가짜뉴스도 가짜뉴스지만 이러한 방법으로 대가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언론이 왜곡되고, (상황을) 오해하게 만드는 뉴스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예산이 지급됐다"며 "해당 예산은 정책 홍보·기획·연구·운영 차원에서 '국토교통행정지원 예산'으로 분류돼 지급됐다. 보도자료를 내면 되는 걸 왜 돈을 지급하나"라고 비판했다(관련 기사 :
[단독] 문재인 정부 국토부도 <조선> 기사에 '3000만원').
이에 이 총리는 "광고와 공동기획이란 기준에 준해 (정부가 언론에) 예산을 지급할 수 있다"라며 "(하지만 지적한 대로)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으니 관리를 강화하고 금년 연말부터는 (기사를) 구매한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행위를 철저히 금지시키겠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저도 언론에서 21년 밥을 먹었던 사람으로서 언론의 정확성 부족에 대해 몹시 자괴감을 느끼고 있다"며 "공정함으로 경쟁하면 좋을 텐데 오히려 편파성으로 경쟁하는 풍토에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낀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