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산 사용 내역 지적하는 심재철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부 비공개 예산 정보 무단열람·유출과 예산 사용 내역을 놓고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설전을 벌이고 있다. ⓒ 유성호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경기 안양동안을)이 이번엔 이낙연 국무총리를 겨냥했다. 이 국무총리가 2017년 12월부터 지난 9월까지 민간인 박아무개씨에게 연설문 작성 사례금 및 관련 회의 참석 수당으로 약 980여만 원을 지급했다고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주장했다.
이는 '비인가 예산정보 무단 열람·유출' 의혹을 받은 재정정보시스템(OLAP) 출입 과정에서 확보한 총리실의 '회의참석수당 및 각종 연설문 사례금 지급현황'을 분석한 결과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가장 충격이 컸던 '비선 실세' 최순실의 대통령 연설문 첨삭·편집을 연상케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심 의원은 "이낙연 총리 연설문, 비선 민간인이 주도적으로 참여"라고 보도자료 제목을 뽑아 이를 연결시켰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자격 없는 민간인 최순실씨가 대통령 연설문 작성에 참여한 것이 발단이 돼 결국 박 전 대통령이 탄핵에까지 이르게 된 점을 볼 때 이낙연 총리의 연설문 작성에 민간인이 참여한 것은 문제"라고 명시하기도 했다.
"민간인이 연설문 회의 참석해 상당량의 국가 정보 유출 위험 있다"
이와 관련, 심 의원은 "이 총리의 연설문 작성 및 연설문 작성을 위한 각종 회의에 총리실 직원이 아닌 자격 없는 민간인이 참여해 주도적으로 연설문 작성을 해온 것이 드러났다"라며 "박아무개씨는 방송작가로 알려져 있으며 과거 2012년 문재인 대통령 후보 측 인사로 활동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의원실은 이와 같은 정보를 다중의 채널을 통해 접했고, 실제 박씨가 연설문 작성에 관여한 것을 최종 확인했다. 그리고 회의참석수당 및 사례금 지급 내역에서 박씨에게 (980여만 원이) 지급된 것을 확인했다"라고 밝혔다.
특히 심 의원은 "문제는 국무총리 연설문 작성에는 별도의 인력(공보실 및 소통·메시지 비서관실 존재, 소통·메시지 비서관실에는 5명의 인력 배치)이 있음에도 외부 민간인에게 연설문 작성을 맡겼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연설문 작성에 필요한 내부 회의에서는 국가의 안위, 안보와 관련된 문건, 정보, 대화 등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자리인데 이 같은 자리에 자격 없는 민간인이 참여했다면 상당량의 국가 정보를 박씨가 자연스럽게 접할 수도 있었고 유출도 가능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또 "최근까지 박씨와 같은 신분으로 총리실을 드나들며 연설문 작성에 참여했던 것으로 의심되는 이아무개씨와 또 다른 이아무개씨는 각각 2~6개월 간 민간인 박씨와 같이 연설문 작성에 참여하다가 최근엔 소통·메시지 비서관실에 임기제로 채용됐다"라고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민간인 작가가 드나들며 총리 연설문에 개입한 것과 여기에 예산을 지출한 것은 상식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며 "총리실은 자격 없는 민간인을 연설문 작성에 참여시킨 것에 대해 국민에게 우선 사과하고 그 경위를 사실대로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사 축사 등에 주로 관여했고 규정에도 어긋나지 않아"
▲답변하는 이낙연 총리이낙연 국무총리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남소연
국무총리실은 이날 심 의원의 주장에 대해 "규정에 따른 지출로 문제가 없다"라고 반박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이날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심 의원이 밝힌대로) 연설문 작성 등을 담당하는 소통·메시지 비서관실의 5명 인력 중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인원을 제외하면, 실제로 글을 쓰는 사람은 2명"이라며 "이 중 소통·메시지 비서관이 사임해 5개월 간 공석이었던 만큼 단 1명이서 총리의 연설문 작성을 담당해야 했다"라고 설명했다.
즉, 인력 부족에 따른 자문 형식으로 박씨 등으로부터 도움을 얻게 됐다는 얘기다. 이 관계자는 이 점을 강조하면서 심 의원의 주장을 "이 총리, 연설 비서관 제쳐놓고 민간 작가에 맡겨"라는 제목으로 낸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한, "연설문 작성 참여자에게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게 한 규정이 있다.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라며 "(정식 채용에 비해) 1개월에 100만 원도 안 되는 비용을 지급한 것이라 더 예산을 아낀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자격이 안 되는 민간인의 참여로 국가안보 등의 기밀이 유출될 수 있다'는 심 의원 측 주장에 대해서도 국가안보 등 기밀사항을 다루는 내용에 참여한 적 없다고 못 박았다.
이 관계자는 이와 관련, "총리실에서 1달 간 약 10~15건의 연설문 등이 작성되는데 (박씨가 맡았던 것은) 국가안보 등에 관계 없는 주로 행사 등에서의 축사였다. 1달에 1~2건 정도"라면서 "(관련 회의에서도)이미 외부에 공개된 자료를 토대로 한 내용을 논의하거나 (박씨가) 직접 취재해 확인한 내용을 공유하는 것이었다"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