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 관련 자료를 즉각 체출 할 것을 지시한 지난 8월 16일 오후 경기도 과천 기무사 정문에서 병사가 근무를 서고 있다. ⓒ 이희훈
국방부가 박근혜 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아래 기무사) 출신 예비역 단체인 '충호안보연합'에 지난 4년간 정부 예산으로 사무실 임대료를 지원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8일 국회 국방위원회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충호안보연합 사무실 임대료 지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기무사 출신 퇴직자 단체인 충호안보연합은 2014~2017년 사이 기무사로부터 연 평균 1400여 만 원씩 총 5786만 원의 사무실 임대료를 제공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충호안보연합은 서울 중구 정동 소재 기무사 산하기관인 국방보안연구소 내에 사무실을 두고 있다. 지난 2008년 10월 사단법인이 된 뒤부터 지금까지 4층 규모 건물의 한 층 전체(약 102평)를 사용하고 있다.
충호안보연합의 정관에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지만, 이 단체는 정치적 목적의 규탄집회 및 궐기대회에 참여하는 등 여러 차례 논란을 빚어왔다. 인터넷 댓글공작에도 동원됐다는 의혹도 받고 있는 충호안보연합이 <월간 충호>라는 잡지를 발행하면서 일부 학자나 정치인들을 '공산주의 지원 세력'으로 표현해왔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지난 2014년 1월 발간한 <충호> 제24호에서는 당시 서울법대 교수였던 현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북 콘서트 사진을 게재하며 '공산주의 혁명 투쟁에 힘을 빌려주는 사람'으로 표현했다. 또 심상정·이종걸 의원과 진성준 현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참여했던 집회 사진에 대한 설명으로는 '공산주의자들이 침투하려고 노력하는 단체'로 적시했다.
김병기 의원은 "계엄 문건을 통해 기무사가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개편되면서, 정치적 중립 의무가 더욱 확실해졌다"라면서 "기무사 퇴직 단체인 충호안보연합 역시 기무사의 개혁처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최근 충호안보연합 측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을 연말까지 비워줄 것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계약 만료 기한이 2022년 4월까지로 돼 있지만 계약서상에 '계약 만료 이전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어 해지 통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안보지원사가 기무사와는 단절된 군의 새로운 보안·방첩 부대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기 위해 퇴거 통보를 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