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김정호 국회의원(김해을)은 2019년도 예산안 가운데 김해신공항 예산 전액을 삭감해야 한다고 6일 요구했다. 올해 김해신공항 예산 집행률은 0.44%로 내년 예산안 증액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동남권 신공항으로 부산 가덕도와 경남 밀양이 경쟁하다 박근혜 정부 때 김해신공항(현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정이 났다. 그런데 김해신공항은 소음 피해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었다.

정부는 2019년도 김해신공항 관련 예산안으로 82억 7000만원을 냈다. 이는 기본조사설계비와 감리비 등이다.

2018년 편성된 김해신공항 관련 예산은 총 63억 6000만원으로, 세부집행 내역은 사업추진비 400만원, 국내여비 2200만원 등 총 2600만원이다. 집행률 0.4%에 그쳤다.

김정호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이미 편성된 2018년 김해신공항 예산 가운데 기본조사설계비 57억 2700만원, 감리비 6억원 등 기본계획수립 주요 예산을 전혀 집행하지 못한 상태에서 2019년도 예산에 기본설계비 75억원과 감리비 7억 5000만원을 추가 편성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며, 전액 삭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2017년 6월과 8월에 각각 '소음영향분석 등 전략환경영향 평가' 용역과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1년 동안 추진해왔고, 올해 8월 기본계획수립용역 최종보고서를 완료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활주로 재배치, 비행절차 수립 등 비행안전과 소음저감대책 등을 검토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최종 완료보고 시기를 올해 12월말까지 연기한 상태라는 것이다.

이에 지난 9월 6일 포스코건설콘소시엄의 중간보고를 바탕으로 현재 부·울·경 광역단체장 중심의 실무검증단이 구성되었고, 올 연말을 기한으로 검증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검증결과에 따라서 용역기간 추가 연장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김해국제신공항 건설사업은 급증하고 있는 영남지역의 장래 항공수요에 대응하고 이용객 교통편의 제공, 국가균형발전,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24시간 안전한 동남권 관문공항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군사공항인 김해공항 기존 활주로 2본에 V자형 활주로 1본과 유도로 등을 추가로 건설하고, 국제여객과 화물 터미널, 계류장, 주기장, 주차장 등을 확장하는 사업이다.

현 단계는 이미 완료된 ADPi(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의 입지선정을 위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과 KDI(한국개발연구원)의 사업적정성 검토를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용역 결과에 대해 포스코건설컨소시엄이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김경수 경남지사와 오거돈 부산시장, 송철호 울산시장은 김해신공항과 관련해, 최근 "국토부의 기본계획 수립용역 중간보고 내용이 사타는 물론 예타 결과보다 후퇴한 것"이라며 자체 검증단 구성을 결의했다.

이들은 김해신공항에 대해 '활주로 방향과 길이, 유도로 등 공항시설', '비행절차 수립 등 공항운영', '여객과 화물의 수요예측과 공항용량 분석', '소음과 환경', '항공 관련 법률과 제도' 등 5개 분야의 쟁점별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검증을 추진하자고 요구해 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