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투스크 상임의장제12차 아셈(ASEM·아시아유럽정상회의)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월 19일 오후(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 유럽연합이사회본부 내 유로파 빌딩에서 도날드 투스크(Donald Tusk) EU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확대 정상회담에 앞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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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주요 일간지 중 하나인 <요미우리>는 지난 10월 21일 치 신문에서 북한 비핵화(CVID)를 둘러싼 온도 차 때문에 한-EU(유럽연합) 공동성명이 채택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대북 압박과 제재를 유지하려는 EU와 '비핵화를 위한 지금까지의 성과'에 중점을 두고자 했던 한국이 절충점을 찾지 못해 공동성명이 채택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당시 <요미우리>에서 입수한 한-EU 공동성명 초안에는 '우리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계속 요구해 나갈 것이다'와 '압력과 제재 유지를 위해 힘쓰고, 모든 국가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는 문구가 명기돼 있었다.
이러한 보도에 청와대의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요미우리>가 쓴 CVID 관련 보도는 오보다"라며 "CVID 문제가 아닌 제3국과 관련한 외교적 의제 때문에 공동성명이 채택되지 않은 것이다"라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가 언급한 '제3국과 관련한 외교적 의제'란 이란핵협정(JCPOA, 포괄적 공동행동계획)과 우크라이나 사태였다. 결국 이란핵협정과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EU가 미국과 러시아 입장에 반하는 내용을 삽입하자고 한국 정부에 강하게 제안해 무산됐다는 것이다(관련 기사 :
한-EU 공동성명 채택이 불발된 '진짜 이유').
한반도 비핵화 과정에서 미국·러시아와의 공조체제가 반드시 필요한 한국으로서는 지난 5월 이란핵협정에서 탈퇴했고, 8월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이란 제재를 복원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한 미국이나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를 영토로 편입한 러시아에 반하는 EU의 외교정책에 손을 들어줄 수는 없었다.
청와대 "정부가 어려움 감수했기 때문에 제재 예외국에 포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지난 10월 10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화하고 있는 모습. ⓒ 연합뉴스
그런 가운데 당시 청와대의 해명이 대체로 사실이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미국의 결정이 나왔다. 미국이 5일(미국 현지시각) 이란과의 석유·금융거래를 금지하는 제재를 복원하면서 한국에는 '제재 예외'를 인정한다고 발표한 것이다.
'제재 예외국'에는 한국을 비롯해 일본과 중국, 인도, 터키 등 8개국이 포함돼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한국과 일본은 동맹이라는 점이 고려됐다"라고 전했다(관련 기사 :
미국, 이란산 원유 제재 면제에 한국 포함).
이에 따라 한국은 이란산 원유 수입량을 줄여야 하지만 석유화학의 수출 비중(전체 수출의 20%)을 헤아릴 때 석유화학산업이 큰 타격을 받는 상황에서는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원화 결제시스템도 유지돼 대이란 수출기업들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지난 6개월 동안 미국과 협상하면서 석유화학이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이란산 콘덴세이트를 주로 사용하는 한국 석유화학산업의 구조, 한미동맹 등을 근거로 제재 예외를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6일 브리핑에서 "어제 밤늦게 미국의 대이란 제재 이행에서 유예된 나라가 발표됐는데 한국이 포함됐다"라며 "이것은 한미동행이 굳건함을 보여주는 사례다"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 대변인은 "지난번 대통령이 유럽을 순방하고 있을 때 일본의 <요미우리>가 한-EU 공동성명이 채택되지 않는 이유를 CVID 때문이라고 보도했는데 당시 저를 포함해 청와대 관계자들이 '그렇지 않다, 이란 핵협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우리 정부가 이런 어려움을 (감수)했기 때문에 제재 예외 8개 나라에 포함될 수 있었다는 점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고 싶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