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이 12일 도로 공동연구 조사단 2차 회의를 열고 동해선·경의선 도로 현지 공동조사 일정 등을 논의했지만, 구체적인 일정은 잡지 못했다.
통일부는 이날 "남북 간에는 동해선·경의선 도로 현지조사 관련 조사구간, 방식 등을 중점적으로 협의했으며, 추후 좀 더 논의하는 것으로 정리됐다"라고 밝혔다.
이어 "경의선 현지조사 관련 조사결과안을 상호 논의하고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라며 "향후 일정은 문서교환방식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대북 제재 영향?
앞서 남북은 지난 8월 13일 도로공동연구조사단 1차회의를 열고 경의선 도로 현지 공동조사 일정을 논의했다. 이후 일주일 동안 개성∼평양 간 공동조사를 벌였지만, 고성~동해선 구간의 공동조사 일정은 잡지 못했다.
지난 10월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남북은 '철도와 도로 연결 및 현대화를 위한 착공식'을 11월 말~12월 초에 진행하기로 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회의에서 공동조사 일정이 마무리되지 않아, 12월 초까지 착공식을 하는 건 어렵지 않냐는 관측이 나온다.
도로 공동조사는 철도와 마찬가지로 남측 인원과 차량 등이 투입돼 유엔군사령부의 군사분계선 통행계획 승인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대북제재의 영향 때문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남북고위급회담 공동보도문에서 합의된 10월 말 경의선 철도 공동조사, 11월 초 동해선 철도 공동조사도 사실상 진행되고 있지 않다.
한편, 이날 북측에서는 김기철 국토환경보호성 부처장 등 5명이, 남측에서는 백승근 국토교통부 국장 등 5명이 대표로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