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 싣고 평양 가는 공군 수송기공군 C-130 수송기들이 11일 오후 제주국제공항에서 제주산 감귤을 싣고 이륙 준비를 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9월 평양정상회담 당시 북측이 송이버섯 2t을 선물한 것에 대한 답례로 제주산 감귤 200t을 11일과 20일 이틀에 걸쳐 공군 수송기를 통해 북으로 보낸다. 2018.11.11 ⓒ 연합뉴스
남북이 16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항공 관련 실무회의'를 여는 것을 두고 북측이 어떤 의제를 들고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남북이 항공 협력과 관련해 별도 실무회담을 여는 것은 처음이기 때문이다. 통일부에 따르면, 회담을 먼저 제안한 것도 북측이다.
항공 협력과 관련한 사항은 4·27 판문점선언이나 9월 평양공동선언, 지난 10월에 열린 남북고위급회담에서도 언급된 바 없는 사안이다. 남북이 처음 논의하는 '새로운 사안'을 두고 14일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항공협력 관련해서 현 단계에서 추진 가능한 분야가 있는지 논의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측 하늘 문 열어달라?
일각에서는 북측이 남측의 영공 통과를 요구할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온다. 북측이 동남아 취항 노선을 개설해 남측의 영공을 지나기를 원한다는 것. 한 남북관계 전문가는 "최근 북측이 약 24대의 해외 취항이 가능한 비행기로 동남아 취항을 하려 한다"라고 전했다.
북측이 동남아 관광을 늘리려 한다는 움직임은 지난 8월에도 알려진 바 있다. 당시 북측의 여행 상품을 홍보하는 태국 여행사는 태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국제관광박람회(TITF)에 참여, 금수산 태양궁전, 만수대 대기념비 등을 홍보했다.
이 여행사는 '북한 세상을 연다'라는 문구를 사용하고 지난 6월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서 북측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실물 사진으로 부스를 장식하기도 했다.
동남아 국가가 북측을 여행할 때 남측의 영공을 이용하면, 시간과 비용이 줄어든다. 지금까지 방콕에서 평양으로 가려면, 중국~베이징이나 선양까지는 태국 국적 항공사나 저가 항공사를 이용한 후 중국~평양을 고려항공 여객기로 이동했다.
박영자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북측에서는 남측의 영공을 사용하면 중국을 거치는 것보다 거리가 단축돼 유리하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관광 상품은 대북제재와 관련이 없는 데다 현금을 들여올 수 있어 북측에서 반기는 사업"이라며 "최근 동남아의 생활 수준이 높아지고 북한과 관계도 좋은 곳이라 관광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남북 영공 통과, 윈윈게임
▲공군 수송기에 실려 북으로 향하는 감귤11일 오후 제주국제공항에서 공군 장병들이 북한에 보낼 제주산 감귤을 공군 C-130 수송기에 싣고 있다. 정부는 지난 9월 평양정상회담 당시 북한이 송이버섯 2t을 선물한 것에 대한 답례로 제주산 감귤 200t을 12일까지 양일에 걸쳐 북으로 보낸다. ⓒ 연합뉴스=국방부제공
북측이 지난 2월 UN 산하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국제 항공 노선을 개설을 요청한 것도 북이 추가 항로를 개설하려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 당시 북측은 ICAO에 평양 비행정보구역(FIR)과 인천 비행정보구역을 잇는 항공로(ATS route) 개설을 제안한 바 있다. 북측이 현재 운행하고 있는 평양~선양, 평양~베이징, 평양~블라디보스토크 항로 이외에 추가 항로를 개설하려면, ICAO 아시아태평양지역 회원국들과 협업이 필요하다.
이상근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은 "북이 새로 노선을 개설하면, 우리 영공을 통과할 가능성이 있다"라며 "노선을 개선한다 해도 많지 않은 수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남북이 서로 편의를 봐주며, 서로의 영공을 지날 수 있으면 우리는 훨씬 이익"이라고 강조했다.
남측 항공기는 1998년 북측이 비행정보구역을 개방했을 때부터 2010년 '5.24조치'로 북 영공 통과 전면 금지 조처가 내려지기 전까지 북측 영공항로를 통과해왔다. 북측은 국제협약에 따라 회담 80만 원 가량의 이용료를 받았지만, 남측 항공기가 이를 통해 얻는 이득이 더 많았다. 북측 영공을 이용하면 미주노선의 경우 최대 500km의 비행 거리를 단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