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청 입구. ⓒ 조정훈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이 내년도 중학교 무상급식을 단계적으로 실시하기로 해 비난이 일고 있는 가운데 달성군이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에 대구시내 전역으로 전면 무상급식이 확산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대구 달성군은 내년부터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기로 하고 예산 24억8000만 원을 편성해 달성군의회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달성군이 내년부터 중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할 경우 대구 8개 구·군 중 유일하다.
앞서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은 내년 3월 신학기부터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먼저 무상급식을 실시하기로 하고 각각 68억 원의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해 지난달 30일 대구시의회에 제출했다. 중학교 2학년과 3학년은 오는 2021년까지 순차적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물론 대구시의회도 전면 무상급식 시행을 위해 예산 증액을 한 목소리로 요구했다. 권영진 대구시장과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지난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걸었기 때문이다.
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9일 열린 대구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권영진 대구시장이 공약을 지키지 않으면 강은희 교육감이라도 의지를 보여야 한다"며 "무상급식 전국 꼴찌의 오명을 벗어나야 한다. 수정 예산을 제출하면 전면 시행이 가능하다"고 촉구했다.
강성환 대구시의원(자유한국당, 달성1)은 "무상급식처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감과 시장이 행정협의를 하고 시민 의견을 물어서 전체 요구가 많으면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진련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달성군이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실시 입장을 밝혔듯이 의지를 가지면 가능하다"면서 "무상급식을 안 할 명분이 더 없어졌다. 교육청이 의지가 있는데 대구시가 의지를 보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전경원 의원(자유한국당, 수성3) 의원도 '대구시가 의지가 있다면 추경을 통해서라도 해결할 수 있고 변수가 많다"며 "단계적이든 전면적이든 충분히 협의해서 모든 사람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정종철 대구시교육청 부교육감은 "지금 논의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지만 의회나 대구시와 논의 상황에 따라 전면 실시 준비는 항상 되어 있다"며 이미 제출된 예산에서 증액이 필요할 경우 논의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구시는 무상급식 예산을 추가로 부담할 여력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에 추가로 120억 원이 필요하지만 이미 시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한 상태에서 추가부담은 어렵다는 것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이미 예산을 편성해 시의회에 올렸기 때문에 내년부터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기는 어렵다"면서 "2019년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는 대구시교육청과 원만하게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시의 입장에 대해 민주당 시의원 5명은 공동성명을 내고 "한때 모라토리움 선언을 고민할 만큼 재정상황이 최악이라던 인천시가 무상급식을 넘어 무상교복을 전면 시행하겠다고 한다"며 "대구시의 예산타령이 얼마나 후안무치한 일인 줄 아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구시는 청년들이 돌아오는 대구를 만든다며 얼마나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기를 권한다"며 "초등학교와 중학교 무상급식은 의무교육에 따른 당연한 정책으로 대구시는 더 이상 대구시민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지 않기 바란다"고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촉구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과 대구참여연대 등 20여 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2019년 중학교 무상급식 전면 시행을 촉구하는 대구시민행동'도 성명을 통해 "달성군의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환영하며 대구시교육감과 대구시장은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대구에 살고 있다는 이유 하나로 많은 학부모들이 교육비 부담을 더 지게 되고 학교에서는 돈 내고 밥 먹는 학생과 돈 안 내고 밥 먹는 학생 간의 차별과 눈칫밥 먹는 일이 여전히 이어지게 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