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학부모들은 21일 오전 대구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실시를 촉구했다. ⓒ 조정훈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약속했던 대구시가 1학년부터 '단계적 무상급식'을 시행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가운데 학부모들은 '전면 무상급식 실시'를 촉구하며 행동에 나섰다. 시민단체와 대구시의회의 지적에 이어 학부모까지 나서면서 대구시의 입장이 바뀔지 주목된다.
정치하는 엄마들, 참교육학부모회 등 학부모들과 정의당 대구시당, 대구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21일 오전 대구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시는 약속대로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서울과 경남 등 대부분의 지자체가 무상급식을 확대하고자 하는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대구시만 후퇴하고 있다"며 "대구는 '대한민국 교육수도'가 아니라 '교육수치 도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구시는 친환경급식도 아닌 무상급식을 하는데 그것도 중1만 가능하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왜 우리 아이들만 무상급식 적용에서 제외되어야 하느냐. 시장님과 교육감, 시의원, 공무원들은 지금 밥이 넘어가느냐"고 물었다.
참가자들은 특히 "급식은 단순히 밥 한 끼 먹는 것이 아니라 급식도 교육"이라고 강조했다. 학교급식은 성장기 학생의 건강을 좌우함은 물론,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하도록 교육하는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전문가들은 아이들에게 친환경적 급식을 함으로써 아이들의 건강과 더불어 우리의 농수산물을 살려내는 정책으로까지 연계하여 제안하고 있다"면서 "학교급식은 학교 내에서의 영양공급 차원을 넘어 지역발전을 위한 농업정책, 환경교육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부모들은 "똑같은 교육세 내고 학부모와 학생들이 이렇게 푸대접을 받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 대구시의회는 2019년 예산안에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예산을 꼭 통과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문경자 정치하는 엄마들 회원은 "내 새끼 입에 밥 들어갈 때 그 모습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엄마들은 배가 부르다"며 "대구를 교육도시라고 내세우면서도 무상급식조차 하지 못한 이번 사태에 대해 대구시장과 대구시교육감은 사과하고 다시 예산을 배정하라"고 말했다.
문혜선 대구참교육학부모회 정책실장은 "밥도 못 주는 열악한 지자체에서 누가 자식 낳고 기르고 싶겠느냐"며 "대구시장은 '행복한 시민, 자랑스런 대구'라는 슬로건을 더 이상 내세우지 마라"고 비판했다.
▲대구지역 시민단체와 학부모들은 21일 오전 대구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내년부터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실시를 촉구했다. ⓒ 조정훈
학부모들은 오는 26일부터 대구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권영진 대구시장의 면담을 요구하는 등 더욱 압박을 높여나가기로 했다. 또 다음 달 6일에는 대구시의회 앞에서 대규모 결의대회도 진행할 예정이다.
학부모들은 이미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나섰다. 지난달 31일 '대구시도 내년부터 중학생 전면 무상급식 실시하게 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을 시작했다. 이어 지난 15일부터는 '대구 중학생은 대한민국 청소년이 아닌가요'라는 제목의 청원을 통해 무상급식 실시를 촉구했다.
앞서 대구시의회는 대구시청과 대구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촉구했다. 지난 20일 열린 대구시 시민행복교육국에 대한 사무감사에서 김혜정 시의원은 "전국적으로 중학생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하는데 대구만 내년 중학교 1학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김 의원은 이어 "지난해만 하더라도 다 쓰지 못하고 불용처리한 예산이 4800억 원이 넘는다"면서 "대구 무상급식 단가가 전국 최하위인 점을 고려하고 교육 공공성 확보를 위해 무상급식 전면시행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구시의 초·중·고 무상급식 비율은 69.2%로 전국 평균 82.5%에 한참 못 미치는 수치이다. 그나마 올해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했기 때문에 이 정도 수치를 유지하고 있을 뿐이라는 게 시민단체의 지적이다. 중학교 무상급식 비율은 39%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