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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이른바 '유치원3법'이 자유한국당의 협상 거부로 지난 7일 본회의 처리가 무산된 가운데, 연내 통과 마지막 기회인 임시국회 소집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박광온, 남인순, 이수진 최고위원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연내 처리를 강조했다. 이 대표는 특히 한국당의 협상 지연을 비판하고 나섰다.

남인순 "한국당 반대안, 어린이집보다도 훨씬 낮은 수위"

그는 "(일부) 사립유치원과 한국당의 반대로 유치원3법이 무산됐는데, 학부모분담금의 교육외 목적 처벌 규정에 반대하는 한국당의 입장이 드러났다"라면서 "처벌 규정을 2년 유예하자는 타협안도 부정했다"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어 "우리 당은 다시 한 번 임시국회를 열어 유치원3법이 반드시 통과되도록 노력하고, 교육위원회 뿐 아니라 거당적으로 통과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박광온 의원도 한국당의 몽니를 저격했다. 박 의원은 "한국당의 반대 작전, 지연 작전으로 유치원3법이 통과가 안 돼 학부모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다"라면서 "이 법을 이렇게까지 막아 우리 아이들의 미래와 건강을 외면해도 좋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라고 비판했다.

남인순 의원은 같은 경우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벌금이라는 처벌규정이 있는 영유아보육법 상 어린이집의 사례와 무산된 유치원3법 조정안을 비교하며 "훨씬 (처벌 수위를) 낮춰 검토했는데 이를 걷어찬 것은 실제로 (법안 처리를) 할 생각이 없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한국당이 내놓은 꼼수 입법은 누리 과정을 제외한 유치원 세입은 교육 목적에 이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면죄부를 준 것으로, 국민이 받아들일 수 없다"라면서 "교육자적 양심을 가진분들과 손을 잡고 유치원3법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수진 최고위원은 자신의 경험을 들어 연내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최고위원은 "일하는 여성들, 특히 아이를 맡길 데가 없어 아침 일찍 이리 뛰고 저리 뛰며 온갖 보육시설을 다닌 저도 가슴을 칠 통탄할 일이다"라면서 "한국당은 이익집단의 대변인이 아닌 국민을 대변하는 정치를 해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임재훈 "한국당 원내대표 선거 직후 다시 협상해야"

한편, 유치원3법 중재안을 제시했던 교육위 소속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같은 날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마지막까지 협상의 끈을 놓쳐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원포인트 상정은 의미가 없고, 임시국회를 정식으로 소집해야 한다"라면서 "다만 협상 창구가 있어야 하므로 한국당 원내대표 선거가 끝나면 12일 정도에 협상에 나서 일주일이라도 교육위를 소집해 집중 논의 해야한다"라고 제안했다.

임 의원은 더 나아가 한국당에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당의 의지다. 최소한의 예방조치를 해야 (일부) 원장들이 헛짓을 하지 않는다. 지금처럼 놔두면 (교비를) 용돈처럼 쓰라는 것과 뭐가 다른가"라면서 "여론도 압박을 해야 한다. 눈과 귀가 있으면 듣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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