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철도 공동조사에 나섰던 남측조사단이 경의선 구간(개성-신의주) 조사를 마치고 5일 오후 경기 파주시 남북출입사무소를 통해 입경하며 공개한 북측 현장조사 장면이다. ⓒ 통일부 제공
지난 9월 남북의 철도·도로 연결 합의의 이행을 알리는 상징적인 착공식이 오는 26일 열린다.
통일부는 13일 남북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실무회의를 한 결과,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을 26일 북측지역 개성 판문역에서 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남북 각 측에서 100여 명씩 참여하기로 했고 세부사항은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
이 착공식은 지난 9월 평양공동선언에 명시된 '연내 착공식'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성격이 강하다. 착공식 뒤 실제 북한 철도·도로의 개보수나 현대화 공사가 이어지는 것은 아니고 '남북이 철도·도로 연결 작업을 시작했다'는 상징적 의미로 행해진다. UN의 대북제재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일 "실제로 착공 연결하는 일을 한다면 그것은 국제 제재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시 미국과, 또는 UN 안보리와의 사이에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면서 "어떤 일을 시작한다는 하나의 '착수식'이라는 의미에서 착수식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갖고 있다"고 직접 설명했다.
남북은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5일까지 열차를 운행하면서 경의선 북측 구간 조사를 마쳤고, 8일부터 17일까지 동해선 북측 구간을 조사하고 있다. 이 남북공동조사를 위한 열차와 장비, 유류 등의 북측 반입에 UN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면제가 필요했다. 실제 공사를 하려면 공동조사 때보다 훨씬 많은 종류와 양의 장비와 자재를 북측 지역으로 반입해야 하기 때문에 UN 안보리의 제재 면제 조치를 얻어내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남북 합의 이행'이라는 상징성을 강조하는 착공식과 남북의 철도와 도로가 실제로 연결되는 것은 북한의 중요 비핵화 조치가 있고, UN 안보리의 제재 해제·완화한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