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2018년 12월 26일 발표한 북부간선도로 입체화 과정 ⓒ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정부의 3기 수도권 신도시 계획에 맞춰 '서울 8만호 주택' 공급에 대한 세부 계획을 내놓았다. 서울시의 주택 보급 계획에는 고속도로와 버스 차고지, 주차장 등에 공공주택을 짓는 등의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6일 오전 '도심형 공공주택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서울주택공급혁신5대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의 주택 공급량은 2010년 340만 호에서 2017년 367만 호로 늘었지만, 동기간 자가 보유 비율은 51.3%에서 48.3%로 오히려 떨어진 상태. 박 시장은 "왜 이렇겠냐? 다주택자가 매년 늘고 있기 때문이다. 누군가는 한 평 남짓한 고시원에 사는데 누군가는 600채의 집을 소유하고 있다"고 원인을 짚었다.
박 시장이 이날 밝힌 주택정책의 핵심 기조는 "공공주택을 흔들림 없이 늘리겠다"는 말로 요약된다.
서울시가 밝힌 세계 주요도시의 공공주택 비율을 보면, 영국 런던은 23.9%(2014년), 오스트리아 빈은 41.8%(2018년) 그리고 대부분의 토지가 국유화된 싱가포르는 72.6%(2017년)에 이른다.
서울시는 2022년까지 공공주택 재고율을 OECD 평균인 9%를 넘기는 것을 목표로 임대주택을 늘리고 있다. 박 시장은 "OECD 평균을 넘기면,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게 된다. 공공어린이집이 많이 생기면, 유치원 사태 같은 게 일어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설명했다.
다만, 박 시장은 기존의 공공주택이 숫자만 늘리는 데 급급해 각 지역의 자가주택자들 반발을 일으킨 점을 감안해 "앞으로는 임대주택 단지만 짓지 않겠다. 국공립 어린이집과 공원, 체육시설 등 지역주민 편의 시설이 반드시 함께 들어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공공주택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상쇄하기 위해 네덜란드의 큐브하우스, 싱가포르의 인터레이스 등 디자인이 우수한 해외 공공주택을 벤치마킹해 지역의 랜드마크로 만들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공공주택 추가 건설과 관련해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도 함께 내놓았다.
북부간선도로 상부(신내IC~중랑IC 500m 구간, 25000㎡)에 짓기로 한 1000호의 공공주택이 대표적인 사례다. 도로 위에 인공대지를 설치하고 그 위에 주택과 공원, 문화체육시설 등을 조성한다는 게 서울시의 계획이다.
북부간선도로 입체화는 프랑스 파리시가 2014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도시공간 혁신 프로젝트 '레엥방테 파리'(Réinventer Paris)를 벤치마킹한 계획이다. 파리시는 이런 방식으로 파리 17구의 외곽순환도로 위에 18000㎡ 규모의 사무 공간을 마련하기로 했고, 독일도 베를린 남서부를 지나는 아우토반 고속도로 위에 1000세대가 사는 대형 아파트를 지었다.
인근 신내 지구에 이미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있어 주민 반발 등이 예상되지만, 주택뿐만 아니라 편의시설을 최대한 확보해 반발을 무마하겠다는 복안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26일 오전 서울시청 기자실에서 '서울시 주택공급 혁신방안 및 세부공급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강일차고지(강동구, 760호)와 장지차고지(송파구, 570호), 한강진역 주차장(용산구, 450호) 상부에 공공주택과 함께 공원 등 주민편의시설을 함께 조성한다는 계획도 발표됐다. 중랑·서남 물재생센터(3220호)와 은평구 빗물펌프장(300호) 상부도 주택 공급 단지로 포함됐다.
또한, 서울시 도시계획 관련 조례를 개정해 도심의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 건물의 용적률을 늘려주면서 일부를 공공주택에 할애하기로 했다. 2022년까지 한시적인 조치이지만, 공공주택 5752호를 포함해 16810호를 추가 공급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
서울 종로구 베니키아 호텔의 경우 호텔 일부를 청년주택 255호로 할애하는 방안이 논의중이다. 도심의 빈 객실이나 사무공간을 주택으로 전환하면, 번잡한 출퇴근길을 피하려는 직장인들을 도심에 정주시키면서 야간의 도심 공동화 현상도 완화할 수 있게 된다.
박 시장은 이날 발표로 국토교통부 등이 막판까지 요구했던 그린벨트 해제를 둘러싼 논란이 종식되길 바라는 눈치다.
박 시장은 "세상에는 무엇과도 맞바꿀 수 없는 가치가 있는데 그린벨트가 바로 그런 것"이라며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고도 최상급의 공공주택을 공급할 자신이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진희선 행정2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 이날 발표한 계획을 추진해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