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한 해, 화제의 중심에는 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있었다. 4·13 지방선거에서 16년 만의 경기도 정권 교체로 여당 내 차기 대권후보군 중 가장 주목을 받았지만, 고소·고발 사건 등 악재도 끊이지 않았다. 공정·복지·평화를 3대 핵심가치로 내세우며 쏟아낸 개혁 정책은 이 지사 본인이 ‘혁명’이라고 말할 만큼 지역 사회에 신선한 충격을 던졌다. 취임 첫해 이재명 호(號)의 다양한 성과들을 공정, 개혁, 경제·일자리·노동, 안전, 주거, 복지, 경기북부·평화 등 7개 분야로 나눠 살펴봤다.[편집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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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민선 7기 도정 철학은 한마디로 "억강부약(抑强扶弱)"이었다. 강한 자를 누르고 약한 자를 도와준다는 뜻으로 누구나 억울함이 없는 공정한 경기도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억강부약"은 이재명 지사의 '대선 공약 1호'이기도 했다.

이재명 지사는 취임사에서 "정치의 역할은 소수 강자의 횡포를 억제하고 다수 약자를 도와 함께 어우러져 사는 것"이라고 말했다. "누구나 기회는 공평하되,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고 기여한 만큼 정당한 몫이 보장되도록 도민에게 위임받은 모든 권한과 책임을 쓰겠다"라고도 했다.

이 지사는 취임 후 경기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첫 월례조회 인사말에서도 "공무원에게 권한을 주는 이유는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억강부약의 역할을 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체제가 망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불공정한 격차에 있다. 그걸 억제하는 것이 공직자들의 가장 큰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지사는 우리 경제의 모세혈관인 골목상권과 서민경제를 살리는 유일한 길은 공정 질서의 회복에 있다고 봤다. 돈을 벌어 쌓아놓고 있는 사람에게 세금을 걷어 돈이 바닥 경제에까지 골고루 순환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체제가 망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불공정한 격차"

이재명 지사는 도정 핵심가치로 강조한 '억강부약(抑强扶弱)'을 실현하기 위한 부서의 기능도 강화했다. 세금 체납액에 대한 강력한 징수를 통해 조세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조세정의과를 두고 체납환수 현장인력을 확대한 것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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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올해 건축물 취득세를 줄여 신고한 569명에 28억 원, 무기명예금증서 보유자 등 75건 215억 원 등 새로운 징수기법을 동원해 탈세를 막는 한편, 지방세 1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2,536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체납차량 번호판 30,816대를 영치했다. 경기도는 또 세금체납자의 주식이나 펀드를 추적하고 이를 즉시 처분할 수 있는 체납자 증권압류시스템을 개발, 특허 등록까지 마쳤다. 경기도는 체납자 증권 압류 시스템을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보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개발 예정인 차세대지방세 정보시스템에 이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도록 건의할 계획이다

청소원과 방호원 등 이른바 현장근무자에 대한 근무환경 개선은 '억강부약'의 상징적 실천사례라고 할 수 있다. 경기도와 도 산하 공공기관은 이재명 지사의 지시에 따라 청소원이나 방호원 등 현장노동자의 근무여건 개선에 나섰다. 지난 10월 옥상이나 지하, 당직실에 있던 휴게공간을 지상으로 옮기고, 오래된 냉장고나 TV 등 집기류를 새것으로 교체했다. 경기도건설본부는 2020년 12월 완공 예정인 광교 신청사 내 청사 노동자 휴게공간을 애초 설계면적(95.94㎡) 대비 4.7배 늘어난 449.59㎡로 확대하기로 했다.

유리천장을 깨기 위한 여성공무원에 대한 파격적인 인사 조치도 공정의 가치를 실현한 사례다. 지난 8월 경기도는 정기 인사 5급 승진 예정자의 여성 비율이 역대 최고인 35.4%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양성평등 경기도를 위해 고위직 여성공무원과 도내 각종 위원회의 여성 비율을 늘리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각종 특혜와 불공정 거래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도 이뤄졌다. 경기도는 공정에 반하는 특혜채용을 뿌리 뽑기 위해 지난 11월부터 내년 1월 말까지 도와 22개 공공기관의 특혜 채용 실태에 대해 특별감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경기도는 경기도지사 인수위원회가 특별조사를 요청한 킨텍스 인사채용 비리 의혹에 대해 조사를 하고 여성응시자 배제 등 인사 비리를 다수 확인해 고발 조치한 바 있다.

"과거에 하던 대로 해 먹으면 관용 없이 처벌"

이재명 지사는 '적폐 청산' 차원에서 입찰담합업체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를 주문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지난 11월 입찰담합 이력이 있는 건설업체의 개발사업 참여 배제와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대상 제외 등의 내용을 담은 '건설공사 입찰담합업체 제재 강화 계획'이 마련됐다. 경기도는 입찰담합이 공공 발주공사의 예산 낭비와 부실시공으로 이어질 수 있어 강력한 제재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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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의 온상이 되고 있는 '판박이' 공공조형물도 '특정 업체 배 불리기'를 막기 위해 엄격한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는 별도의 협약을 맺고 불공정 거래 근절에 기관 대 기관의 역량을 모으기로 했다. 이재명 지사는 "과거에 하던 대로 해 먹으면 새로운 경기도에선 관용 없이 처벌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밖에도 경기도는 서민을 울리는 불법고리 사채를 뿌리 뽑기 위해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주도로 강도 높은 수사를 했다. 특사경은 지난 8월부터 12월까지 불법 사채조직에 대한 압수수색, 특사경 수사관이 대출희망자로 위장해 전화로 유인하는 이른바 '미스터리 쇼핑' 등의 수사기법을 사용해 시흥시 등 4개시 10개 불법사채업체에서 16명을 검거, 모두 검찰에 송치했다.

고리 사채와 연계해 도는 내년부터 긴급하게 생활자금이 필요한 극저신용자(신용등급 8등급 이하)에게 소액을 빌려주는 금융 지원사업을 시범 시행할 계획이다. 고금리·불법 사금융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대출 조건은 최대 100만 원, 금리는 연 2% 내외로 대출 기간은 최대 3년 이내다. 도는 1인당 50만 원 대출 시 약 6,000명, 100만 원 대출 시 최대 3,000명까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