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9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의 핵심은 '경제'였다. 하지만 예년과는 분위기가 사뭇 달랐다. 지난해 소득주도성장을 바탕으로 공정경제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에는 '혁신 성장'에 방점이 찍혀 있다. 이날 회견에서 문 대통령이 언급한 '성장'이라는 단어만 29차례, '혁신'은 21차례나 언급될 정도였다.
이를 두고, 시민단체 등에선 정부가 단기적인 경제 성장에 집중하면서 재벌개혁 등 한국 경제의 체질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개혁은 후순위로 밀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견에서 "성장을 지속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이 혁신"이라며 "추격형 경제를 선도형 경제로 바꾸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여 새로운 시장을 이끄는 경제는 바로 '혁신'에서 나온다"며 혁신 경제 정책들도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혁신 창업을 위한 생태계 조성과 전기 수소차 보급 확대, 스마트단지 등 혁신산업 투자 활성화, 인터넷 전문은행 진출 활성화,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시행, 지역 활력 프로젝트 시행, 생활 밀착형 SOC 예산 투입 등이 문 대통령이 제시한 정책들이다.
대통령 연설에선 '혁신 성장 위한 8대 선도 산업에 3조 6000억 투입', '생활형 SOC 8조 6000억 원의 예산 투입', '스마트공장 2022년 3만개 확대' 등 정책과 관련한 구체적인 수치까지 자세히 소개됐다.
'성장' 단어만 29차례 언급..."성장 지속 위해 필요한 것은 혁신"
특히 지역 활력 프로젝트 시행을 소개하면서 문 대통령은 "꼭 필요한 공공인프라 사업은 엄격한 선정 기준을 세우고 지자체와 협의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조기 착공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 정부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전년 대비 4조4000억 원 삭감하는 예산안을 편성했던 것을 떠올려보면,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정책 기조가 바뀐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최근 고용 지표 하락 등을 언급하며 "이 어려움이야 말로 '사람중심 경제'의 필요성을 더욱 강하게 말해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그러나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며 기존 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을 뜻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사람 중심 경제 정책의 큰 틀 중 하나인 재벌 개혁에 대해선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소득 주도 성장'도 한 차례 언급하는데 그쳤다.
기존 정책 기조 유지하겠다 했지만, 소득주도 성장은 한차례만 언급
▲문재인 대통령이 설명하는 '2019년'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앞두고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이후 문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으로 이동해 내외신 출입 기자들을 대상으로 일문일답을 포함한 신년 기자회견을 연다. ⓒ 연합뉴스
공정 경제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공정경제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위해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더욱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만 밝혔다. 지역활력 프로젝트 등 혁신성장 정책과 관련해, 구체적인 예산 수치까지 언급한 점과는 대비되는 지점이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등을 두고 노동계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는 질문에 문 대통령은 "노동자들의 임금이 올라가는 것은 그 자체로 좋은 일이지만, 우리 경제나 고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것하고 종합적으로 살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향후 최저임금 인상에도 속도조절이 있을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신년연설을 두고, 재정 투입과 토건 사업에 중점을 뒀던 과거로 회귀하는 징후가 보인다며 우려하고 있다. 집권 3년차임에도 경제 정책의 구체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아 조급해하는 모습도 보인다고 지적했다.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팀장은 "소개되는 구체적인 정책들을 보면, 규제 완화와 재정투입, 토건 중심의 단기 대책들이 나열됐다"며 "포용국가와 소득주도성장 등 전반적으로 대통령이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하는 경제 정책들은 전혀 (구체적인) 언급이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벌개혁 등 연설서 빠져, 개혁 의지 의문"
권 팀장은 "재벌 중심의 경제 구조 개선과 불평등 양극화 해소와 관련된 정책에 대해선 별다른 언급이 없는 것을 보면, 경제 구조 개혁의 의지가 의문이 든다"며 "정책 기조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은 빠진 단기 땜질 대책에 불과한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박상인 서울대 교수는 "경제 활력을 하겠다면서 SOC사업의 예비타당성면제 등 과거 보수 정권의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으로 채워졌다"며 "공정 경제, 혁신성장에서 성과가 있었다고 하는데, 예비타당성 면제 등은 사실 경제 위기 때 쓰는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대통령이 경제 체질을 바꾸는 일을 많이 했다고 했지만, 정말 중요한 정책인 재벌 개혁은 시민단체나 전문가들이 가장 안된 정책이라 꼽는 지점"이라며 "올해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는 조급함이 보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