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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망언'을 예로 들면서 자유한국당의 퇴행을 막겠다며 당권 레이스에 복귀한 오세훈 국가미래비전특별위원장이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의원의 '5.18 가짜 유공자' 궤변을 비호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오 위원장은 13일 오전 MBC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에 출연, 세 의원에 대한 국회의원직 제명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고 "그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문제제기는 합리적으로 가능하다"며 '5.18 유공자 명단' 문제를 꺼내들었다.

그는 구체적으로 "워낙 여러 명이 5.18 유공자로 분류되다 보니까 유공자 아닌 분이 끼어들어간 부분이 있다, 그 부분을 분명히 하자는 그 문제제기는 이런 망언소동 속에서 묻혀 지나가고 있는 듯 해요"며 "그런데 그런 합리적 문제제기조차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상황은 아닌 거죠"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 것이 제대로 문제제기가 됐으면 좋았을 뻔 했는데 5.18 민주화운동 자체 역사적 의미를 몰각시키는 언쟁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라며 "그 부분(망언)에 대해선 세 분이 관여한 정도가 다 다르다,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죠"라고 말했다.

즉,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의원이 5.18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공청회를 주최, 참석하고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망언을 한 것은 잘못됐지만, 5.18 유공자 명단 공개 등을 통해 '가짜'를 걸러내야 한다는 주장은 "합리적인 문제제기"란 주장이다.

'5.18 망언 3인방' 궤변 수용... 국회 제명 요구 대해서도 "개별적으로 봐야"

이는 앞서 세 의원이 냈던 해명과 입장을 수용한다는 얘기이기도 하다. 세 의원은 5.18 망언 논란이 불거지자 각각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5.18 유공자 명단 공개' 등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사과나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5.18 유공자 중 '폭도'나 '가짜 유공자'가 있을 수 있다는 일부 보수진영의 주장을 그대로 되풀이 한 또 다른 '망언'이었다.

김진태 의원(강원 춘천)은 유감 표명 없이 "진짜 유공자 분들께 상처를 주려는 의도는 아니었다"며 5.18 유공자 명단을 주장했고, 공청회 당시 "종북좌파들이 5.18 유공자라는 괴물집단을 만들어냈다"고 발언했던 김순례 의원(비례)도 사과문을 내면서 자신의 발언은 "허위 유공자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뜻이었다"고 주장했다.(관련기사 : 이종명 '조건부 사퇴' 궤변...'5.18 모독 3인방' 반성은 없다)

그러나 '5.18 유공자 명단 공개' 요구는 법원의 판단 등을 이미 거쳐 '비합리적'이라고 판명된 주장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018년 12월 일부 시민들이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낸 '5.18 유공자 명단 및 공적내용 공개 행정소송'에서 "개인정보 공개는 사생활 침해"라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국가보훈처도 같은 이유로 5.18 유공자 명단 뿐만 아니라 다른 유공자 명단을 비공개 하고 있다. (관련기사 : "5.18 유공자 명단, 알권리 위해 공개해야" 맞는 말일까? )

이 때문에 지난 12일 전대 보이콧 철회를 밝히면서 "(5.18 공청회 관련)진정성 있는 사과와 입장을 바로잡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오 위원장의 진정성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그는 이날 인터뷰에서도 "특정지역의 당세가 약하다고 해서 그 지역의 집단적인 정서를 무시하고 그리고 그것을 짓밟는 언동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국회의원들로선 굉장히 잘못된 처신"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