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이 오는 4월 3일 치러지는 '창원성산'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기로 하고, 공천 신청을 받는다. 2월 13일 바른미래당은 17일까지 창원성산 공직 후보자 추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에서는 이재환 부대변인이 예비후보로 등록해 뛰고 있다. 이 예비후보는 2016년 총선에 출마했고 이번에 두 번째 도전이다.
이런 가운데, 손학규 당대표가 창원을 찾는다. 손 대표는 14일 오전 창원 상남시장과 반송시장을 찾아 소상공인연합회 등과 간담회를 갖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홍보하는 '손다방'도 연다.
이재환 예비후보, 정책 발표
▲바른미래당 이재환 예비후보는 2월 13일 창원시청에서 정책 발표를 했다. ⓒ 윤성효
이재환 예비후보는 12일 창원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창원형 코트라(KOTRA) 설립'과 '음주운전·아동성폭력 처벌강화', '형사상 미성년자 만 12세 하향 조정' 등의 정책을 발표했다.
이 예비후보는 "중견·중소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판로개척과 투자유치이다"며 "국내 산업 구조상 대기업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중견·중소기업은 자립도가 낮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신규창업기업은 중견·중소기업의 외주화로부터 일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 이들 기업에 대한 자립 기반을 키우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창원형 영업 전문 지역 공기업 설립 법안을 발의하고 창원시와 논의하여 구체화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 중국 길림성을 방문하여 외국 투자국, 투자진흥지역, 현지 기업관계자 등을 만나 창원 산단에 도움이 될 것을 찾아보겠다"라고 실천 의지를 피력했다.
또 이 후보는 "음주운전과 아동 성폭력 범죄가 살인죄에 준하는 처벌이 될 수 있도록 법원의 형벌 기준을 높이기 위해 사법개혁을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도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 등의 감경요소로 인해 법원은 최대 징역 1~3년 정도의 약한 처벌을 내린다. 이로 인해 지난 2016년 기준으로 음주운전 사고 재범률은 44.5%에 달한다.
이에 이 후보는 "음주와 약물 등에 의한 심신미약은 원칙적으로 양형 감경요소가 되지 않도록 하는 등 형법상 작량감경 요소를 강화해 법원의 양형기준을 높여 실질적인 처벌강화를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아이들에게 올바른 준법의식을 심어주기 위해 형사상 미성년자 기준을 만 12세로 하향 조정하고, 만 10세 이상이더라도 살인, 성폭행 등 특정강력범죄는 소년법 적용 제외해 형량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