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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과 <조선일보>는 연일 미세먼지 문제를 이용해 원전을 건설하자고 선동하고 있다. '탈원전 정책이 미세먼지 악화의 원인', '원전보다 무서운 미세먼지', '연휴 덮친 미세 먼지, 탈원전부터 바꾸자'라며 미세먼지로 국민들은 고통받고 있는 이 틈을 정쟁의 수단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그러더니 급기야 <조선일보>는 오늘자(7일) 사설에서 '미세먼지 포기한 정부, 꿀먹은 벙어리된 환경단체'라는 비난을 쏟아냈다.

미세먼지 원인을 제공한 자유한국당은 자기 반성부터 해야 한다. 전 세계가 에너지효율 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전환으로 바뀌어 가던 그 골든 타임에, 녹색성장을 주장하던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원전은 물론 석탄발전을 대규모로 늘리는 정책을 추진한 결과, 그리고 이명박 정부에서 클린디젤 정책을 시작해서 대규모로 경유차량이 늘어난 결과가 오늘의 미세먼지 재난으로 돌아왔다. 자유한국당 정부 9년간 원전과 석탄발전소가 대폭 늘어나는 계획을 세울 때 <조선일보>는 무얼하고 있었을까.

원전설비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간 5기 원전이 늘어났지만 미세먼지 문제는 개선되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 때 고리 1호기, 이번 정부에서 월성 1호기가 폐쇄되어 잠시 줄었다가 이 정부 들어 신규 원전 1기가 운영허가를 받아서 원전설비는 다시 늘었다. 앞으로도 4기가 더 늘어날 예정이다. 그렇다고 미세먼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지금 신규원전 계획을 세워도 가동이 되려면 10년이 더 지나야 해서 실효성도 없다. 또한, 원전은 가동 중에 원인을 알 수 없이 갑자기 멈추는 경우가 많아서 가동률을 보장할 수 없어 석탄발전과 같은 백업설비가 필수적이다. 지난 두 달만도 원전 3기에서 갑자기 문제가 생겨 가동 중단되고 출력이 줄어들었다. 그래서 원전과 함께 석탄발전소가 늘었던 것이다.

석탄발전소, 경유차 늘려온 '자유한국당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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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문제는 대기 정체와 가뭄 등 기상요인과 중국, 북한, 몽골 등 외부유입, 그리고 국내 발생 등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고농도 미세먼지 시기 중국의 영향이 60~80%라는 환경부 주장은 이 결과를 도출한 시뮬레이션 입력 데이터가 오래된 것이라는 점과 최근 5년간 중국 미세먼지 농도가 개선되었다는 중국 정부의 주장 등으로 객관적인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 40% 정도라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지만 과학적인 분석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외부 유입 미세먼지량을 줄이기 위한 외교적인 노력도 중요하지만 국내 미세먼지 발생량을 줄이는 것이 급선무다.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과 대기정체 현상이 심한 데다가 공기 역전현상으로 대기층이 압축되는 요즈음은 특히나 국내 발생량이 큰 원인이다. 정체된다는 것은 공기가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외부에서 유입되고, 국내 배출되는 미세먼지가 빠져나가지 않고 계속 쌓이면서 농도가 높아지는 것이다. 

국내 미세먼지 배출 주원인은 사업장, 석탄발전소, 그리고 경유차이다. 석탄발전소는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의 18.7%를 차지해서 단일배출원으로 가장 많이 배출한다.

그런데 자유한국당 정부에서 원전설비보다 더 많이 석탄발전소를 늘려 왔다. 녹색성장을 주창하던 이명박 정부 첫 해 2008년 4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석탄발전소 6기가 신규로 반영되었다. 2010년 5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기존 6기에 더해 9기를 추가로 계획에 반영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2013년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12기를 새로 계획에 추가했다. 그리고 2015년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최종 20기 석탄발전소를 확정했다.

이명박 정부 5년간 15기의 신규석탄발전을 추가로 계획했고 박근혜 정부는 거기에 더해 12기를 계획에 추가한 것이다. 그 대부분의 석탄발전소가 현재 가동 중이고 건설 중이다. 그 석탄발전소들이 내뿜는 미세먼지가 한반도를 뒤덮고 있는 것이다. 총 60개 석탄발전소 중에 30개는 수도권 바로 밑 충남에, 6기는 인천 앞바다에 영흥도에서 가동 중이다.

경유차는 이명박 정부 때부터 시작된 '클린디젤' 정책으로 대폭 늘어났다. 경유차는 수도권 미세먼지 1순위 배출원이다. 이명박 정부는 경유자동차를 친환경차로 분류해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인, 혼잡통행료 감면 등 혜택을 제공해 왔다. 2007년 609만 대이던 전국 경유차가 997만 대로 급증해 전체 차량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경유차 40% 이상이 수도권에 몰려 있다. 현 정부 들어서 클린디젤 정책을 폐기했지만, 경유와 휘발유 상대가격 조정이 되어야 경유차 증가추세를 막을 수 있다.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미세먼지량이 많지만 전국 6만여 개 사업장이 업종별로 상황이 달라 배출기준을 강화 적용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런데 제철제강업종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상당하다. 2017년 사업장 대기오염물질의 16%가 제철제강업종이고 이 중 37%가 충남에 있는 한 사업장이다. 이명박 정부 말기에 가동을 시작한 곳이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의 상당한 책임, 누구에게 있나 

현재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의 상당한 책임은 이명박 박근혜, 자유한국당 정부의 석탄발전소 확대정책과 클린디젤 정책의 결과다.

미세먼지와 직접 연관도 없는 원전건설을 주장하는 것은 이해관계 때문인가. 신규원전 프로젝트는 약 10조 원의 사업이다. 절반은 건설회사가 절반은 설비업체 몫이다. 건설회사는 국내 유수의 대기업이고 설비업체는 독점공급 대기업이다. 이들은 언론사의 주요 광고주들이다.

원전발전량 1킬로와트시당 1.2원은 원자력기금으로 적립해 원자력연구자들의 연구에만 지원한다. 연간 약 2천억 원의 예산이다. 신규원전 1기당 가동률 80%이면 118억이 추가된다.

공당 정치인과 공공성을 담보해야 하는 언론사가 나라와 국민을 생각하지 않고 사사로운 이해관계에 얽매여서 사실관계를 왜곡한다면 그들만이 아니라 우리들 모두의 불행이다. 

고농도 미세먼지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해야 할 시기에 엉뚱한 주장과 선동을 하는 그들이 오피니언 리더라니, 한국사회 현수준을 반영하는 것 같아 더 우울하다. 그래도 사실을 바로잡고 진실을 알리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책임 있는 언론과 정치인이라면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최대한 찾아 현 정부에 제안하고 관련 입법 활동을 해야 한다. 석탄발전을 조기폐쇄하고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등 에너지전환을 하면서 경유차를 줄이고 전기차 등 친환경차 의무판매제를 도입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는 차원에서라도 에너지전환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