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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박근혜 사면"... "형 확정돼야"

2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육·사회·문화 분야에 대한 마지막 대정부질문이 열렸다. 이날 여섯 번째 순서로 질의에 나선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울산남구갑)이 발언 시작과 함께 이낙연 총리를 불렀다.

그는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은 노무현의 서거에 따른 앙갚음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은 탄핵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적폐몰이라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이에 이 총리는 "두 분 전직 대통령의 불행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에 고발, 기소 됐던 일"이라며 "선후 관계는 탄핵이 있어서 대선이 있었고, 대선이 있어서 문 정부가 나온 것이다. 현 정부가 나와서 탄핵된 것이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총리가 존경하신다던 김대중 전 대통령은 남북통일에 집념을 갖고 남남 갈등을 없애야 한다고 했다"라면서 "정치적 화해를 위해 8.15 광복절에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대사면을 대통령께 건의할 생각이 없느냐"고 물었다.

이 총리는 "법률적으로 형이 확정돼야만 사면이 가능하며, 사면은 대통령 고유권한이라 제가 말씀드리는 건 도의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좋은 것만 답하고 나쁜 건 답 안 한다"라고 비난했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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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도 비판했다. 그는 "청와대 청원으로 김학의, 버닝썬 사건은 재검토에 들어갔다"라며 "하지만 청와대는 탈원전 정책 반대 관련 국민 서명이 40만 명을 넘어섰는데도 답변을 안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탈원전 반대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위한 범국민서명운동본부' 공동추진위원장인 최연혜·강석호·이채익 의원과 박맹우·윤상직·최교일 의원, 울진군, 원자력정책연대 등의 시민단체들은 '33만 명의 서명부'와 '대통령께 드리는 공개서한'을 지난달 21일 청와대에 전달했다.

이에 이낙연 총리는 "관계 비서관실에 전달하겠다"고 답했지만, 이채익 의원은 "이게 이 정부의 얼굴이다. 자기들에게 좋은 것만 답하고 나쁜 것은 답변 안 한다"라고 비난했다. 장내에 앉은 한국당 의원들도 저마다 한마디씩 했다. 하지만 술렁이던 장내는 이낙연 총리의 한마디에 다시 잠잠해졌다.

"버닝썬이 정부에 좋은 겁니까?"
 
청와대가 유리한 것만 답한다는 이 의원의 지적에, 이 총리는 지난 18일 '버닝썬' 사건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에 답한 사실을 들어 반박한 것이다.

"모르니까 모른다고 답변하는 것, 거짓말 하기 바라는 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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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익 의원은 바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 수사와 관련해 청와대가 광역단체장을 사찰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 총리는 "전혀 아는 바가 없다. 행정안전부 장관도 보고받지 못한 것을 국무총리가 받을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에 이채익 의원이 "광역단체장이 공천을 받는 날 압수수색을 당했는데 행안부 장관과 국무총리가 보고를 안 받는 것이 정상적인 국가인가"라고 따지자, 이 총리는 "행안부장관도 보고받지 않은 걸 총리가 어떻게 아나. 모르니까 모른다고 답변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채익 의원이 "국민에 대한 도리도, 국회에 대한 도리도 아니다"라고 채근하자 이 총리는 "거짓말 하기를 바라는 거냐"고 맞받았다.

이 발언에 한국당 의원들이 다시 목소리를 높였다. 일부는 격앙된 목소리로 "아는 게 없어, 아는 게"라고 소리쳤다. 이와 관련해 단상에 선 이채익 의원은 더는 묻지 않았다.

이 총리는 또 '산업통상자원부가 전기료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냐'는 질문에 대해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 전기요금 인상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이채익 의원이 "전기요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다"고 반박하자 "신문을 다 믿지 않는다, 제가"라고 받아쳤다. 이어 "산업부에 확인을 해보겠다. 하지만 보도가 잘못된 것도 많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또 이날 열린 '서해 수호의 날 추모식'에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눈치를 보느라 참석하지 않은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이 총리는 "대통령께서 서해 희생 용사에 대한 애통한 심경을 오늘 SNS에 올리셨다"고 말했다.

한편 이채익 의원이 유은혜 사회부총리에게 "어린이 안전 대책 문제에 대해 답변해달라"고 물었을 때 유 부총리가 "화면을 제대로 못 봐서 다시 말씀해 달라"고 답하자 한국당 의원들이 "왜 시간을 뺏나", "교육부 장관이 뭐하는 사람인데", "무능한 정부야, 무능한 정부"라며 야유를 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