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자유한국당 의원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4대강 보 철거 문제에 대해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질문하고 있다. ⓒ 유성호
22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대정부 질문. 자유한국당 윤재옥 의원이 금강과 영산강의 보 철거는 불공정한 평가로 내린 결론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윤 의원은 "평가위원 43명을 조사해 보니 22명이 4대강 사업을 공개적으로 반대했거나 친정부 성향을 드러낸 사람들이었다"라며 "(알고 보니) 전문가가 아니라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사람들로 위원회가 구성됐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위원회에는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서적을 쓴 환경운동가와 오체투지까지 하면서 시위했던 사람도 포함돼 있었다. 위원장도 운하반대 전국교수 모임을 결정한 사람이었다"라며 "(4대강 보 처리 문제는) 총리실에서 관리하는 16번째 갈등 과제로 공정성이나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갈등이 더 확산된다"라고 말했다.
'불공정한 평가'라는 주장에 이낙연 총리는 "의원님이 말씀했던 논리와 똑같이 말한다면 문제를 제기하고 보도했던 언론들이 4대강 (사업)에 찬성했던 언론들이다. 이런 점에서 보도의 공정성에 대해서도 시비할 수 있다고 본다"라고 답변했다.
이 총리는 이어 "(금강과 영산강 보 철거는)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들의 결론이며 정부의 최종 정책이 확정된 단계는 아니다"라며 "물관리위원회가 여러가지를 고려해서 정부 정책으로 결정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린다"라고 말했다.
덧붙여 "일반적인 경향인데, 환경부 산하 위원회는 어쩐지 환경운동가들이 많이 들어가고 산업부의 위원회는 친기업적인 인사들이 많이 있다"라며 "부처가 위원회를 구성할 때 공정성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공정하게 구성하라는 이야기를 입버릇처럼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유성호
참고로 지난달 22일 문화일보는 '적폐청산 하듯 밀어붙이기…洑해체 비용만 1667억 들어'란 기사에서 "조사·평가위 민간전문가 43명 중 19명은 대외적으로 4대강 사업을 반대한 인사들이고, 반대로 4대강 사업 찬성 인사는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보도했다.
환경부는 곧바로 보도자료를 내 "보 해체 비용, 물이용 시설 확충 등 총비용과 보 해체 시 절감되는 유지관리 비용, 수질·생태 개선, 물이용 악화 등을 모두 감안한 경제성 분석을 우선으로 평가한 후, 보 안정성, 수질·생태, 이수·치수, 지역주민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했다"라며 "국민·지역 여론조사 주요 결과 4대강 사업은 반대, 개방 확대는 찬성, 보 해체는 유보적으로 나타났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해석해야 하며, 보 해체에 대한 질문에는 공주보 지역을 제외하고는 통계적으로 뚜렷한 차이가 없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