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여영국 후보(창원성산)가 배포한 선거공보물에 실린 사진으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 경남지부 박쌍순 수석부지부장과 김명의 진주지회장의 얼굴이 나와 있다. ⓒ 선거공보물
4·3 창원성산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선 정의당 여영국 후보가 선거공보물에 게재한 사진 때문에 '초상권 침해' 지적을 받고 있다.
여 후보는 12쪽의 선거공보물을 제작해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최근 각 가정에 배부했다. 선거공보물 7쪽에 보면, 여영국 후보가 경남도의원으로 있을 때 경남도의회 앞에서 열린 홍준표 전 경남지사의 '무상급식 중단 규탄 집회'에 참석한 사진이 실려 있다.
그 사진 속에는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 경남지부 박쌍순 수석부지부장과 김명의 진주지회장의 얼굴이 나와 있다. 이에 대해 박 수석부지부장측은 '초상권 침해'라 주장했다.
학비노조 경남지부는 3월 27일 여영국 후보 선거대책본부에 공문을 보내 사과를 요구했다.
학비노조 경남지부는 "여영국 후보는 초상권 침해를 사과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며 "여영국 후보의 공보물에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사진이 무단 게재되었다"고 했다.
이들은 "무상급식을 반대하며 자신의 성과를 홍보할 수도 있다. 나아가 학비노조가 자신을 지지하는 것처럼 돋보이려 했을 수도 있다. 그래서 더욱 문제다. 초상권 사용 부동의를 넘어, 지지 여론을 호도하려는 의사도 읽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학비노조 경남지부는 "이 공보물은 창원성산 소재 9만 5300가구에 배송되었다"며 "심각한 초상권 침해이다. 누구든지 자기의 초상이 허가 없이 공표되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법을 애써 무시했거나 타인의 초상권 침해를 쉽게 생각해서 벌어진 일일 것이다. 결국 법과 국민을 아주 가볍게 대하는 태도를 가졌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법을 만들고 준수해야 할 국회의원 후보로서의 자질의 부족함을 보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학비노조 경남지부는 "당장 사과하고 2차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며 "이 시간 이후 인터넷과 SNS 등에서 이 사진 자료를 인용해선 안 된다. 아니면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영국 후보 공동선거대책본부장인 노창섭 창원시의원은 "다중의 집회 사진이다. 법률 검토 결과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관련 판례도 있다"며 "사과하는 내용의 답변 공문을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당 여영국 후보(창원성산)가 배포한 선거공보물에 실린 사진(원안)으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 경남지부 박쌍순 수석부지부장과 김명의 진주지회장의 얼굴이 나와 있다. ⓒ 선거공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