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스마트팜 밸리사업 현지실사단'이 3월 18일 오전 밀양 임천리 일대에서 현장실사를 벌이자, 농민들이 중단을 요구하며 손팻말을 들고 서 있다. ⓒ 윤성효
전국농민회총연합 경남연합(회장 성영애)는 3월 29일 '경남스마트팜혁신밸리 사업'에 대해 반대 입장을 냈다.
정부는 28일 경남 밀양과 전남 고흥을 '2차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 경남도는 국고 지원을 통해 밀양 삼랑진에 유리온실 등이 들어서는 '스마프팜 밸리'를 조성할 게획이다.
경남연합은 "기업만 배불리는 스마트팜 밸리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며 "농업계 4대강 사업! 스마트팜 밸리 중단하라", "빚쟁이 청년농민 육성, 농민 기만하는 스마트팜 밸리 당장 중단하라", "스마트팜 밸리 정책 실명제로 실패하면 끝까지 책임져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성명 전문이다.
경남스마트팜혁신밸리 사업 반대 성명서
지난 3월28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스마트팜밸리 사업 2차 공모 평가 결과, 전남 고흥과 경남 밀양이 최종 선정되었다고 발표하였다. 처음 이 사업은 무예산, 무소통, 무연구로 농민들로부터 거대한 지탄을 받자 청년농민들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곧 바로 말을 바꾸면서 추진을 계속하고 있는 사업이다.
이번에 선정된 밀양 스마트팜혁신밸리 사업은 2019년부터 22년까지 4년간 총사업비 876억원을 투입하여 청년창업농 스마트팜 교육시설, 임대형 스마트팜, 나노기술이 결합된 스마트팜 기자재 실증단지, 아열대 작물 등 새로운 소득작물 실증단지가 핵심시설로 설치된다고 한다.
약 900억원에 달하는 예산 대부분이 기반 조성 및 핵심시설 건축 공사 등이다. 즉 이 사업은 모두 기업에게 투입되는 토목,건축공사 예산이 대부분인데 향후 운영 및 유지·보수 등의 관리 방안은 물론 어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지도 모르는 채 운영에 대해서는 그 어떤 것도 나온게 없다.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고도 얻을 수 있는 농정 효과도 미지수이다.
그렇기에 스마트팜밸리는 농민을 위한 사업이라기보다는 기업을 위한 사업이다. 청년 농업인 육성을 핑계로 대기업에 일감을 몰아주는 사업이다. 이렇게 조성된 대규모 생산단지에서 쏟아져 나오는 토마토나 파프리카로 인한 농산물 가격 폭락은 불을 보듯 뻔하다.
정부는 이곳을 매개로 청년 농민들을 육성하겠다고 하지만 가격이 보장되지 않은 농사는 결국 청년농민들을 빚쟁이로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우리 농민들은 이미 오래전에 유사한 대규모 유리온실 단지 지원 등 시설작물 과잉으로 폭락했던 경험을 숱하게 겪어왔다. 또한 경남의 시설농가들은 최근 시설채소 가격폭락으로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 2013년 동부팜한농의 화성 화옹 간척지 유리온실과 2016년 엘지CNS가 새만금 진출 시도를 중단시킨바가 있다. 하지만 이름과 형태만 바꾸어서 추진되고 있는 것이 바로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 중단만이 중소농을 살리고 청년농을 빚쟁이로 만들지 않는 것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또한 생산-유통-소비 모든 단계의 개혁을 통해서만이 우리 농업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렇듯 우리 농민들은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은 불을 보듯 실패할 것임을 알기에 당장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차라리 대부분 토목, 건축사업에 투여되는 이 돈으로 농민들 전체에게 농민수당을 주고 청년농들에게 직접 지불을 하는 것이 오히려 농업을 살리고 농촌을 살리고 더 나아가 지역소멸위기에서 벗어나는 길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경남의 여성농민들은 문재인 정부와 경남도, 밀양에 경고한다. 지금 당장 스마트팜밸리 사업을 중단하라. 그렇게 자신 있다면 스마트팜 밸리 찬성하는 자들은 더 이상 농민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정책실명제로 실패하면 끝까지 책임져라.
2019년 3월 29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경남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