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북구의 한 지역에 붙어 있는 신청사 유치 현수막. 하지만 신청사 공론화위는 15일부터 과열경쟁에 나서는 기초단체에 대해 페널티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 조정훈
대구시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아래 공론화위)를 구성한 가운데 신청사를 유치하려는 기초단체들의 경쟁이 과열 조짐을 보이자 대구시가 단속에 나섰다.
현재 대구시청 신청사 유치전에는 북구와 달서구, 달성군이 뛰어들었고 중구는 도심 공동화와 상권 타격을 막기 위해 현 위치에 계속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중구에 위치한 대구시청사는 좁고 노후화돼 새로운 청사가 필요하다는 게 중론이다. 북구의 경우 경북도청이 안동으로 이전하면서 이전 도청자리를 대구시 제2청사로 쓰고 있기 때문에 신청사가 들어서기에 최적이라는 입장이다. 달서구는 두류정수장 이전 후 터가 십수년째 비어있어 그 땅을 이용하면 추가적인 토지보상비용이 들지 않아 비용 절감을 장점으로 들고 있다. 또 달성군은 지역 발전을 위해 시청사를 유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시청사 유치를 희망하는 기초단체들이 대구 도심에 경쟁적으로 현수막을 붙이자 공론회위가 '페널티' 카드를 들고 나온 것이다.
공론화위는 지난 15일부터 과열 유치행위에 페널티를 엄격하게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공론화위는 이번 조치가 "지역사회 분열로 신청사 건립이 또다시 중도 포기라는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강조했다.
페널티 대상 과열 유치행위는 방송·신문 등을 통한 유치광고, 전단지 제작·배포, 현수막·입간판·애드벌룬을 통한 홍보, 차량을 이용한 광고, 유치 목적의 집회와 서명운동 등 단체행동, 공론화위원회 위원 개별접촉 등이다.
구·군별 누적감점점수는 오는 12월 실시되는 입지 선정에 앞서 실시하는 시민참여단 평가점수에서 공제되기 때문에 과열행위 감점이 유치 당락을 좌우할 수도 있다.
다만 감점점수는 민감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우선 전문 용역기관에서 마련한 안에 대해 시민여론을 수렴하고 법률자문을 받은 후 다음달 3일 열리는 2차 공론화위 회의에서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대구시 신청사는 지난 2004년부터 추진됐지만 두 차례나 좌초됐다. 비용적인 문제 못지않게 과열 경쟁으로 지역사회 분열과 그로 인한 여론 악화가 주 원인이었다.
공론화위는 구·군의 과열경쟁을 막는 대신 시민들의 목소리는 충분히 수렴하기 위해 다양한 공론의 장을 마련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시청사 건립을 위한 설명회와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 각종 매체에 정보와 쟁점을 제공해 시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시민들이 대구시청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행사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태일 공론화위 위원장은 "불필요한 혈세 낭비와 시민사회 분열을 초래하고 합리적인 공론과정을 저해하는 과열경쟁을 엄격히 통제해 또다시 신청사 건립이 중단되는 것을 막을 것"이라며 지역 내 갈등을 유발하는 과열경쟁을 자제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신청사 위치는 조례에 따라 오로지 시민들로 구성된 시민참여단(250명)이 결정한다"면서 "공론화위는 건전한 공론의 장을 통해 시민들이 스스로 입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기준들을 마련하고 공론과정을 관리하는 역할을 할 뿐 입지 선정 평가에는 참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대구시 신청사 건립 공론화위원회가 지난 5일 구성돼 첫 회의를 열었다. 공론화위는 15일부터 과열경쟁에 나서는 구군에 대해 페널티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 조정훈
앞서 대구시는 지난 5일 19명으로 공론화위를 구성하고 신청사 건립에 대한 공론화과정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도록 했다.
위원은 이상길 대구시 행정부시장과 기획조정실장, 자치행정국장, 대구시의회 김대현·전경원 의원 등 5명이 당연직으로 참여하고 위촉직 위원은 건축조경, 정치행정, 인문사회, 통계분석, 도시계획, 지리교통, 문화관광, 갈등관리 등 총 8개 분야의 전문가 14명이며 위원장은 김태일 영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맡았다.
대구시는 공론화위가 4월까지 신청사 건립 기본방향을 결정하고 9월까지 예정지 선정기준 및 선정방법 등을 마련한 뒤 11월까지 후보지를 접수해 시민참여단을 구성하고 12월에 신청사 건립위치를 확정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