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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걸 산업은행장이 대우조선해양 매각과 관련해 배임 혐의로 고소고발을 당했다. '재벌특혜 대우조선 매각 전국대책위원회'는 4월 17일 오전 서울지방검찰청에 이 은행장을 고소고발했다고 밝혔다.

대주주인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을 현대중공업에 팔기로 하고 계약을 체결했다. 산업은행과 현대중공업은 지난 4월 1일부터 인수 관련 실사에 착수했다.

대책위는 "산업은행과 현대중공업은 제3자인 회계·법무법인을 통해 진행하므로 기밀 유출 우려가 없다고 말한다"며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있는 그대로 믿기 어렵고, 설령 믿는다 하더라도 영업정보는 이미 노출됐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이동걸 산업은행장은 원칙적으로 대우조선해양의 경영 의사결정에 관한 권한이 없으면서도 최대 주주라는 이유로 대표이사보다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해왔다"며 "현재의 매각 과정에서 대우조선해양 영업정보 유출이라는 심각한 위험과 손해를 발생시키는 기업실사를 강행하고 있다"고 했다.

대책위는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우조선지회, 변호사 등과 함께 산업은행에 대한 배임 혐의 등에 대해 분석해 왔다. 고소고발장 제출에 앞서 이들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실사와 관련해 대책위는 "굳이 IMF 외환위기 시절에 횡행하던 인수합병 시도를 빙자한 약탈적 실사를 떠올리지 않아도, 업계 1위 현대중공업이 경쟁업체인 업계 2위 대우조선에 대한 실사를 통해 어떤 이익을 얻게 될 지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책위는 "심지어는 현대중공업이 꽃놀이패를 쥐었다는 이야기까지 나돌고 있는 상황이다"며 "이러한 지경으로까지 대우조선해양을 몰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대우조선해양의 최대주주인 산업은행이다"고 했다.

이어 "대우조선이 갖고 있는 영업정보와 경영성과,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권한을 현대중공업에게 쥐어준 산업은행에게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대우조선해양의 공적자금과 관련해, 대책위는 "이미 많게는 13조원에서, 대우조선 자체만으로는 7조원이 투입되었다고 하는 공적자금을 어떻게 회수할 것인가의 방도는 전혀 내놓지 못한 채 1조원도 안되는 헐값에 팔아치우려는 산업은행의 시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기존에 투입된 공적자금을 최대한 회수하기 위한 노력도, 이를 위한 국내 조선산업의 정상화에 대한 노력도,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가치를 올리려는 노력도 모두 내팽개친 산업은행에게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설마 이동걸 산업은행장이 자신의 재임 기간에 난제를 해결하겠다는 개인적 목표를 갖고 이러한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닐 것"이라며 "자신이 말하듯 직위를 내던진다고 책임을 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 어떤 말의 성찬으로도 그 책임을 빗겨갈 수 없을 것이며, 우리는 산업은행의, 이동걸 산업은행장의 법적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했다.

재벌특혜 대우조선 매각 저지 전국 대책위원회는 "조선산업 위기 초래, 재벌특혜 대우조선 매각 반대한다", "재벌특혜, 헐값매각, 업무상 배임 이동걸 산업은행장을 엄정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또 이들은 "노동자 생존권 위협, 지역경제 파탄 대우조선의 현대중공업으로의 매각을 즉각 중단하라", "대우조선해양의 매각과 현대중공업으로의 인수를 철회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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