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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날 외식 말고 급식을 선물하자!"

어린이집 하루 최소 급·간식비가 11년째 1인당 1745원으로 동결된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아래 지자체)별 지원금 차이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 괴산군 어린이집의 경우 지원금을 포함한 급·간식비가 3천 원인 반면, 그 절반에 불과한 1745원인 지자체도 70여 곳에 달했다.

충북 괴산 3천원으로 최대... 지원금 없는 곳도 70곳 넘어

학부모 단체인 '정치하는엄마들'은 2일 오전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243개 광역·기초자치단체 어린이집 급·간식비(오전간식+점심+오후간식) 지원금을 전수 조사해 발표했다. 지자체별 지원금 액수가 최대 1190원에서 0원으로 천차만별인 가운데, 지원금이 전혀 없는 지자체도 75곳으로 전체 1/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급·간식비 지원금이 1일 800원 이상인 지자체는 16곳으로, 전남이 7곳, 충북 3곳, 경북 3곳, 인천 1곳, 경남 1곳, 서울 1곳 순이었다. 충북 괴산군이 1190원(합계 2935원)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 신안군(1147원), 전남 여수시(1019원), 전남 곡성군(1004원), 충북 단양군(1000원) 등 5곳이 1000원을 넘었다.

서울은 25개 자치구 모두 지원금이 있었고, 금천구가 1인당 800~900원(유아 1005원)으로 가장 많았다. 인천은 8구 2군 전체가 영아 455원/유아 655원을 지원하고 있었고, 옹진군은 여기에 더해 영유아 400원씩 추가 지원하고 있었다. 대전도 5개구 모두 영아 500원/유아 755원+친환경농산물 현물 220원을 지원하고 있었다. 세종시는 500원을 지원했다.

반면 광주는 5개 구 모두 지원금이 없었다. 부산은 15구 1군 가운데 10곳은 지원금이 없었고 동래구가 480원으로 가장 많았다. 대구는 대구광역시와 달성군이 비공개한 가운데 7구 1군 가운데 지원금이 없는 곳은 4곳이었다. 울산은 4구 1군 가운데 3곳이 지원금이 없었다. 다만 울주군은 500원, 중구는 20원을 지원했다.

경기도는 2000원 이상 집행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28시 3군 가운데 11곳이 지원금이 없었다. 하남시가 750원으로 가장 높았다. 강원도는 7시 11군 가운데 12곳이 지원금이 없었고, 춘천시가 500원으로 가장 높았다.

충북은 3시 8군이 450~1190원을 지원하고 있었고 괴산군이 1190원으로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충남은 8시 7군 중 당진시만 지원금이 없었고 나머지는 250~600원 정도 지원했다. 전북은 6시 8군 중 8곳이 지원금이 없었고, 전남도 5시 17군 가운데 8곳이 지원금이 없었다. 다만 전남 7곳은 800원 이상 지원한 상위 16개 지자체에 포함됐다.

경북은 10시 13군 모두 지원금이 있었고 475~975원 수준이었다. 경남은 8시 10군 가운데 5곳이 지원금이 없었고 산청군이 1일 833원으로 가장 높았다. 제주는 500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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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은 이날 기자회견문에서 "어린이집 급간식비는 최소 1일 1745원으로 책정되어 있다, 이 금액은 2009년에 정해진 것으로 11년째 변동이 없다"라면서 "지난 10년간 소비자물가지수가 21.4% 오른 것을 감안하면, 어린이집 급간식비 기준은 11년째 동결이 아니라 374원 이상 깎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서울 노원구의 한 병설유치원은 하루 급간식비가 3356원인데, 노원구 소재 어린이집의 급간식비는 2345원(지자체 지원금 600원)으로 무려 천 원 이상 차이가 나며, 서울 노원구와 인접한 경기도 남양주시는 지원금이 아예 없어서 노원구 병설유치원 다니는 유아와 남양주에서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의 급간식비는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어린이날에 값비싼 한 끼 외식보다 매일 건강한 급식을 선물하자"라면서 "내년도 어린이집 급간식비 기준을 1745원에서 2618원로 1.5배 이상 올리는 데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대구에서 15년째 어린이집 교사로 활동하고 있는 문경자 활동가는 이날 "아이들 간식으로 딸기 1~2개씩 돌아가 많아 보이려고 식판에 4조각으로 쪼게 주는 교사들 마음을 알겠나"라면서 "아이들이 고기 반찬, 오이 더 먹고 싶다고 하면 선생님 배식을 나눠줘 선생님들이 밥을 못 먹는 상황이 부지기수"라고 지적했다.

문씨는 "11년 동안 급간식비 1745원에서 한 번도 안 나아졌고 지자체는 단 10원도 지원하지 않고 있다"라면서 "아이들이 부실 없는 제대로 된 급식을 양껏 먹어 '선생님 배불러서 더는 먹을 수 없어요'라는 소리를 듣고 싶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정치하는엄마들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답변에서 "어린이집 급식과 관련한 아동 1인당 1745원(누리과정반 2000원) 이상 기준은 순수 식재료 구매에 지출되는 비용으로서 통상적으로 인건비 등이 포함된 급식비 단가와는 의미가 다르며, 해당 제시 금액은 시·군·구에서 설정해야 할 최저 기준으로서 그 이상을 지출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동 금액은 2009년 이후 유지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 급식비 등을 포함한 표준보육비용을 계측하고 있어 그 결과를 반영하여 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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