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인 공영형사립대 즉각 시행하라"

교육시민단체들이 문재인 정부에 공영형 사립대학 관련 공약을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16일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사립학교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주최로 '공영형사립대 정책 조속시행 촉구 청와대 앞 기자회견'이 열렸다.
 

큰사진보기

 
교육시민단체들은 "현 정부의 국정 과제 중 하나인 공영형 사립대학 설치가 전혀 진척이 되고 있지 않다"면서 "3년차에 접어들고 있는 공영형 사립대학 정책을 더 미룰 경우 이번 정부에서 이 정책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공영형 사립대학'은 정부와 협약을 맺은 사립대학에 재정지원을 강화해 사립대학이 국·공립대학에 버금가는 공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걸 골자로 한다. 공영형 사립대학은 고등교육의 85%를 사립대가 책임지는 상황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문제 의식 아래 나온 대안이다. 

"촛불의 뜻, 어디로 갔나"

16일 기자회견에 참석한 사립학교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조승래 상임대표는 "OECD에 속한 국가 중에 한국처럼 이렇게 고등교육을 사학에 많이 맡기는 나라가 없다"며 "대통령 공약사항인데도 국회나 정당에서 이 정책을 뒷받침해주고 있지 않아 다시 한 번 추진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다"고 말했다.
  

큰사진보기

 
민주화를위한 전국교수협의회 김귀옥 상임공동대표는 "촛불의 뜻이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다"며 "한국 적폐의 중심에 놓인 사학 비리 청산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의지가 있는지가 의심스럽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김 상임공동대표는 "(지금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대학의 질을 골고루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늦었지만 문재인 정부가 사립대학 정책을 과감하게 펼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권정오 위원장은 "이번 정부 들어 교육 공약으로 내세운 것이 모두 후퇴하거나 실종됐다"며 "정부가 계층 간의 첨예한 이해 관계에 놓인 건 사회적 토론으로 넘겨버리고 부담을 지지 않으려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권 위원장은 "한유총 사태에서 보듯 사립학교가 학교를 사유화하고 개혁에 저항하는 등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공영형 사립대 관련 기획재정부의 예산 삭감 결정을 두고 "교육의 문제를 돈으로 취급하는 게 아닐까 싶다"고 주장했다.

16일 이날 기자회견은 사립학교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민생경제연구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대학노동조합,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이 공동 주최했다.